2
부산메디클럽

[아침숲길] 아이 안 낳는 한국, 애가 탄다 /정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0-24 19:28:46
  •  |   본지 2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결혼을 생각하는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집과 육아다. 경제력이 없고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다. 설사 방 한 칸을 얻어 결혼생활은 한다 해도 아기는 쉬 낳을 수가 없다. 아기가 생기면 육아 때문에 여성은 당분간 직장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면 수입이 줄어드는데 분윳값 기저귓값은 만만찮다. 두 돌이 지나면 교육비를 걱정해야 한다. 그것을 충당하려면 직장에 가야 하는데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육아도우미를 구할라치면 너무 비싸다. 입주도우미는 수백만 원을 호가한다. 운이 좋으면 부모님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시간제 육아도우미를 부르거나 탁아방에 보낸다.

아침마다 탁아방에 아기를 맡겨야 하는 젊은 부모들은 몸과 마음이 바쁘다. 불안하기도 하다. 간혹 자질 없는 보모들이 저지르는 비행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악순환 속에 있으니 아기를 낳아 기르는 것은 모험이다. 집도, 아기도 부담이니 결혼이 주저되고, 결혼하더라도 아예 아기를 낳지 말자는 약속을 하고 결혼하는 젊은이가 늘어난다.

싱가포르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누구나 입주도우미를 신청할 수가 있다.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 업체에서 운영한다. 관리와 자격심사가 엄격하다. 비용은 경력에 따라 도우미가 스스로 책정하는데 월 최저 50만 원에서 시작하며 최고 75만 원을 넘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입주도우미가 더 비싸지만 싱가포르에서는 먹고 자는 것이 비용에 포함된다. 한 번 신청하면 7,8 명을 면접한다. 그중 조건에 맞는 사람을 택하면 되는데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시 면접이 가능하다. 집에서 근무하지만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반드시 지킨다. 일요일은 무조건 휴무다. 2년이 기본 계약이고,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연장이 가능하다. 그것을 위해 싱가포르에서는 주택은 말할 것도 없고, 소형 아파트에도 입주도우미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다.

이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한 부부에게 출산은 당연한 일이었다. 아기가 생기지 않으면 온 가족이 근심하고,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 시절도 있었다. 당시의 인구정책은 산아제한 위주였다. 1970년대의 ‘둘만 낳아 잘 기르자’ 80년대의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등의 표어들은 좁은 국토에 늘어나는 인구를 줄이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였다. 그 결과 1970년 이후 출산율이 꾸준히 낮아져 1.75명이 되었고, 1996년에는 산아제한 정책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때 이미 출산율 저하가 우려된다는 예측도 있었지만 아득히 먼 훗날의 일로만 여겨졌다. 그 후 20여 년이 흘렀고,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2019년 6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작년 대비 12.9%, 출생아 수는 8.7%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이 한 명도 되지 않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2045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고령자 수가 많은 국가가 된다. 출산율 저하가 세계적인 추세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보다 세 배나 빨라서 이십여 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되는 것이다. 14억 인구인 중국도 고령층이 증가한다고 2018년 산아제한의 폐지를 검토했을 정도로 인구수는 국가의 동력이다. 우리처럼 자원이 넉넉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생산인구의 수는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출산율 저하가 우려된 지난 20년 동안 적극적인 대비책을 세운 정부는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각 지방자치제에서 얼마간의 출산장려금과 출산 축하선물을 주고, 아이돌봄 서비스나 다둥이 혜택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아기를 낳아 키워야 하는 입장에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그나마 산후도우미 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지만 기껏 두 달 이용에 그친다. 이 문제를 진정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만들어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가다가는 미래세대가 허리를 펴보지도 못하고 꼬꾸라질 지경이다.

이제 결혼과 출산은 젊은이들이 반드시 거쳐 가는 인생의 과정이 아니라 선택이 돼버렸다. 젊은이들이 그 선택을 좀 적극적으로 하게끔 만들려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아주 획기적이고 거국적인 방향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언제 이 난국을 벗어날 것인가. 국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먼 훗날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를 두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만 같아 애가 탄다.

소설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배우 고경표, 만취 운전하다 청소차 추돌…"깊이 반성"
  2. 2[날씨칼럼] 겨울철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줄 ‘한파 영향예보’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5∼30㎜ 예상
  4. 4거제 선박건조 현장서 40대 외국인 노동자 추락해 숨져
  5. 5미국 미시시피강서 유람선-화물선 충돌…"180명 전원 생존"
  6. 6美 항공기 이륙 중단 해제…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항 취소
  7. 7“장동혁 암살하겠다” 112에 협박 문자 보낸 20대 입건
  8. 8엔비디아, Arm CEO 접촉설 부인…“아직 누구와도 공식 연락 안해”
  9. 9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7원… 전주보다 0.4원 ↓
  10. 10형과 모친 용돈 문제로 다투다 말린 노모 폭행한 50대 집유
  1. 1MS 글로벌 장애에 정부 비상대응반 가동…국내 피해 점검
  2. 2정부예산 심사 본격화…가덕신공항 사업비 촉각
  3. 3조작기소특검법 통과에 41% “잘된 일” 39% “잘못됐다”
  4. 4국힘 박성훈 서지영 의원 "지광 스님 책임있게 기업회생 동의해야"
  5. 5시의회 ‘학생 몰카’ 부실대응 해운대교육지원청 질타
  6. 6張-吳 비대위 충돌, 韓 조작징계 주장…멀어지는 보수연대(종합)
  7. 7전재수, 정당지지도 대비 직무평가 단체장 1위(종합)
  8. 8북구의회 “능인선원 결단하라”…들불처럼 번지는 국제신문 정상화 요구
  9. 9메가프로젝트 첫 삽 뜬 李 “지역생태계 투자 불씨 확산”(종합)
  10. 10[한 손 뉴스] 李, 필리핀 아세안·中 APEC 잇따라 정상회의 참석
  1. 1엔비디아, Arm CEO 접촉설 부인…“아직 누구와도 공식 연락 안해”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7원… 전주보다 0.4원 ↓
  3. 3“젠슨황, 엔비디아 임원진에 ‘앨리스 황’ 관계 거짓 해명”
  4. 4부산 오피스텔 거래 20% ‘뚝’…상가 86% ‘쑥’
  5. 5젠슨 황, 이사회 해임 초읽기…‘깐부 동맹’ 삼전닉스도 촉각(종합)
  6. 6버려지던 굴껍데기, 발전소용 ‘탈황제’로 재탄생
  7. 7CES2027 혁신상에 부산기업 11곳…AI 두각
  8. 8한수원 "체코원전 계획대로 추진…내년 4월 건설허가 신청"
  9. 9[뭐라노] 청사포 해상풍력 재시동 거나
  10. 10한국서 구글지도 달라진다…길찾기 등 추가될 듯
  1. 1배우 고경표, 만취 운전하다 청소차 추돌…"깊이 반성"
  2. 2[날씨칼럼] 겨울철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줄 ‘한파 영향예보’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5∼30㎜ 예상
  4. 4거제 선박건조 현장서 40대 외국인 노동자 추락해 숨져
  5. 5美 항공기 이륙 중단 해제…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항 취소
  6. 6“장동혁 암살하겠다” 112에 협박 문자 보낸 20대 입건
  7. 7형과 모친 용돈 문제로 다투다 말린 노모 폭행한 50대 집유
  8. 8인하대 ‘이승만 동상 복원’ 찬반 집회…충돌 없이 마무리
  9. 9노란우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일부 고객 정보 제3자 조회 의심”
  10. 10‘운전 미숙’ 추정, 미용실에 승용차 돌진…3명 경상
  1. 1거인 미래 짊어진 약관의 세 어깨…‘데이터 야구’ 담금질
  2. 2“韓축구 역사·위상 걸맞은 경기력 보여줄 것”
  3. 3최동원상 곽빈 “진정한 투수로 인정받은 큰 상”
  4. 4산청군, 유소년 축구 육성거점 조성…축구 메카 도약 나선다.
  5. 5거인 전직 사령탑 허문회·조원우, 이번엔 전문 코치로 뭉쳤다
  6. 6“수비강화 첫 숙제는 개인 동작 교정과 루틴 확립”
  7. 7손흥민 A매치 통산 60호골 도전…모레노호 명예 회복 나선다
  8. 8첫 지휘봉 잡은 이동욱 “수비 체질 바꾼다” 특명
  9. 9“내야 보험용으로 딱”…필라델피아, FA 김하성에 관심
  10. 10두 달 만에 돌아온 코르다, 단일 대회 4승 도전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코뿔소 없음과 진공
국제칼럼 [전체보기]
‘블루 쓰나미’와 ‘블루 타이드’의 경고
사라지는 것, 살아남는 것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제2 임윤찬’들
중국으로 간 창원 단감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왜 제대로 비워지지 않는지 살펴야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해상택시, 부산 해양관광의 새 활력소 되길
여당 입법 폭주하는데 국민의힘은 자중지란만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십시일반(十匙一飯), 나눔이 만드는 연말의 온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