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16일부터 드디어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최근 많은 국민이 ‘종이증권을 전자증권으로 바꾸세요’라는 광고를 한 번쯤은 봤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앞두고 아직 종이증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전자증권으로의 전환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이 광고를 보면서 증권시장 투자자 대부분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았을까 한다. 왜냐하면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은 종이(실물)증권을 본 적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TV 등 광고를 통해 종이증권이 존재하고, 또 개별적 보유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기업이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자본시장은 실물증권의 발행을 수반한다. 실물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다만,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의 증권은 예탁결제원과 같은 중앙예탁기관에 예탁하도록 의무화시켜 실물증권의 직접적인 수령 없이도 증권의 보유와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를 집중예탁제도라고 하며, 이를 통해 실물증권을 받아 개인이 보관할 필요 없이 원활하고 신속한 매매거래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즉, 개인이 보관하던 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해 중앙예탁기관에 집중보관하고 거래에 따른 증권의 양수도(결제)를 장부상의 기재만으로 처리하도록 해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의 증가와 이로 인한 증권발행의 급증으로 실물증권과 대금을 직접 주고받던 증권 시장에 일대 혁신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해결책으로 당시 세계 자본시장의 선진화된 방식인 집중예탁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예탁결제원의 증권 보관량은 시가 기준으로 4000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눈을 돌려 세계 자본시장의 흐름을 바라보면, 많은 나라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자국 자본시장을 더욱 경쟁력 있게 변모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기업들의 비지니스 범위가 글로벌화 되고, 자본조달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변화를 뒷받침할 제도와 새로운 시스템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 증권의 전자화가 있다. 덴마크를 시작(1983년)으로 이제는 OECD 36개국 중 33개국이 도입한 ‘전자증권제도’는 기존 자본시장의 한계를 넘어 혁신적인 자본시장으로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단순히 매매거래의 혁신뿐만 아니라 증권의 시작인 발행부터 유통·권리행사·소멸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하여 자본 조달과 투자를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한 것이다. 이제 자본시장의 표준모델이 된 전자증권제도는 ISSA, IOSCO, G-30 등 국제기구에서도 도입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라고 하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기존 전통적인 운영 방식과 서비스 등을 혁신하는 국가 간 또는 기업 간 치열한 경쟁의 현장을 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종래의 법체계를 유지한 채 매매와 같은 유통 측면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초연결·초지능 사회를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자본시장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다양한 글로벌 시장의 변화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는 발행과 유통시장이 연결된 전면적·포괄적 디지털 변환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의 적용을 통해 전통적인 서비스와 업무 구조를 변화시키는 디지털 변환은 자본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소인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이 오는 16일 시행되고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디지털 변환이 이루어지면 더욱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자본시장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카드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현금 없는(cashless) 사회’로 점차 변화했듯이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은 ‘종이증권 없는(paperless) 사회’로의 변화를 앞당길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물결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자본시장에 작지 않은 새로운 혁신적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계기로 자본시장 전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자본시장에서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를 바란다.
이에 덧붙여 현재 실물증권을 갖고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등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여 전자증권으로 전환하기를 당부드린다.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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