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고]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주 한 잔도 단속대상 /류해국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6-20 19:11:38
  •  |   본지 2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오는 25일은 아무래도 부산경찰을 비롯한 전국 경찰관이 도로에서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할 것 같다.

다름 아닌 음주 운전자와의 전쟁이다. 거리 곳곳에서 크고 작은 실랑이가 끊이지 않을 것이 눈에 선하다. “소주를 딱 한 잔만 했다”는 운전자와 “한 잔 아니라 반 잔만 마셨다 해도 절대 안 됩니다”라며 단속을 해야 하는 경찰관 사이에 살벌하기까지 한 언쟁이 수도 없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근거는 이날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도 불리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5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윤창호 씨의 안타까운 희생 이후 더 이상은 윤 씨와 같은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친구들이 국회로, 법원으로 뛰어다닌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경찰은 그동안 단속을 강화하면서도 온갖 수단을 통해 ‘한 잔을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라는 사전 홍보 활동을 해 오고 있지만, 딱 한 잔 운전, 숙취운전, ‘반주(飯酒)운전’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강화된 도로교통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의 경우에는 면허정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0.08% 이상의 경우에는 면허취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되며, 0.2% 이상일 경우에는 형을 더욱 가중해서 처벌하게 된다. 면허정지 처벌 최소 기준이 애초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음주량과 혈중알코올농도의 관계에 관한 공신력 있는 다수의 연구결과를 보면 체중 65㎏인 성인 남성이 소주 2잔(100㏄) 또는 맥주 2잔(400㏄)을 마셨을 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수준이라고 한다.

따라서 개개인마다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확연한 차이는 있겠지만, 단 한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된 새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면 단속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밤늦게까지 소주 한 병을 마신다면 8시간 숙면을 하더라도 다음 날 아침 0.05% 이상의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지난 5개월간 부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의 수치로 훈방조치를 받은 운전자가 422명에 달한다. 개정된 법이 적용될 경우 이들 모두가 출근길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해 부산이라는 지역이 갖는 특별함이 있다. 법 개정 이유로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과 함께,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며 지역 명칭이 명확히 거론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간의 노력과 시민의식 개선으로 고 윤창호 씨 사고 발생일인 2018년 9월 25일 전후 8개월간을 비교하면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21.9%(530건→414건) 감소했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27.4%(6652명→4830명)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시민의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음주사고로 인해 본인 또는 타인의 피해는 물론 한 가정이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는 결과를 생각한다면 이번 기회에 한 잔이라도 입에 대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는 운전습관, 음주문화가 부산에서부터 확산되어 나갔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

‘소주 한 잔’.

영화 기생충의 엔딩곡인 ‘소주 한 잔’은 다시 듣기가 가능하지만 ‘소주 한 잔 후 운전’은 한 사람의 인생이 ‘엔딩(Ending)’ 되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것이 고 윤창호 씨와 그의 친구들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간절한 호소가 아닐까 싶다.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5. 5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8. 8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0. 10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8. 8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9. 9“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10. 10해외직구 건강식품 68%서 마약류·의약품 등 유해성분 검출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6. 6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AI 커닝
허니 트랩(honey trap)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살리라는 민심, 능인선원은 외면할 텐가
AI 첨단 커닝 현실화에도 뒷짐만 진 교육당국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