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기자수첩] 술은 잘못이 없다 /최승희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술이 원수지, 사람이 무슨 죄냐.” 술에 관대한 한국 사회는 이 한마디로 설명된다. 술자리에서 벌어진 실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게 미덕으로 여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법정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주취 범죄자의 변호인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한다.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면 법정 형량의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여자 기숙사 방향으로 간 이후 기억이 없습니다. 술이 깬 뒤에야 CCTV와 친구·피해자 증언을 종합해 상황을 파악할 정도였습니다.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블랙아웃’ 현상을 겪었는데, 이날은 주량 이상으로 마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참고해주길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부산대 여자 기숙사에 몰래 침입한 뒤 계단에서 만난 여학생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A 씨의 변호인도 최종변론에서 사건 당시 A 씨의 블랙아웃 상태를 거듭 강조했다. 부산지법은 최근 이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A 씨의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을 검토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17년 부산지법이 모텔에서 만취한 상태로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증상은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일 뿐이고, 피고인이 주취 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주취 감경을 놓고 법원의 판단이 들쑥날쑥한 것은 성범죄 특례법이 ‘음주에 따른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재판부 재량에 맡기고 있어서다. 법원의 일관되지 못한 판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A 씨 선고 이후 지역 여성단체는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비난 성명을 냈다. 이러한 국민 여론을 반영해 대법원은 최근 긴급하게 음주 관련 심신미약 범죄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 결과를 양형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영아를 강간·상해한 이른바 ‘조두순 사건’ 이후 들끓었던 주취 감경 폐지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술은 잘못이 없다. 취한 사람이 문제다. 법에서조차 그 잘못의 책임을 술에 떠넘겨선 안 될 일이다.

사회부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근교산&그너머 <1134> 10주년 갈맷길 7선④ 금정산성 동문~노포버스터미널
  2. 2버스업계·노조 “시, 경영권 과도한 침해…생존권 사수” 단체 행동 예고
  3. 3부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상한’ 둔다
  4. 4700여 년 세월 견딘 아라홍련 자태에 흠뻑 빠지다
  5. 5조선 최고 권력자와 천대 받던 승려, 한글 창제 손잡다
  6. 6[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조정석·윤아 코미디냐, 류준열의 액션이냐…여름 극장가 대결
  7. 7주강현의 세계의 해양박물관 <13> 이탈리아 해군역사박물관
  8. 8폐선부지 수목 제거 놓고 환경훼손 논란
  9. 9‘라이온 킹’ 25년 만에 실사 구현…리얼리티 살렸지만 감동 죽었네
  10. 10부산여행 탐구생활 <22> 탐방선 타고 낙동강 둘러보기
  1. 1정두언 전 의원 극단적 선택한 이유, 발견 된 유서 내용 보니…
  2. 2첨생법 뭐길래...국회 재논의에 관심
  3. 3합참 "서해 행담도 해상서 '잠망경 추정 물체 발견' 신고 접수"
  4. 4평화, '분당열차' 출발…反당권파, 제3지대 신창창당 본격 모색
  5. 5합참 "오인신고·대공용의점 없다"…'잠망경 소동' 6시간에 종료
  6. 6청와대 조선·중앙일보에 “이게 진정 국민의 목소린가”… 지적한 제목 보니
  7. 7한·아세안 정상회의 맞춰 10~12월 아세안 국민 비자 수수료 면제
  8. 8부산 남구, ‘19년 대학생 행정체험형 단기인턴 오리엔테이션 실시
  9. 9文대통령-5당 대표, 내일 靑 회동서 對일본 합의문 발표할 듯
  10. 10부산 남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무더위 쉼터 운영
  1. 1‘BIFC 위워크 핀테크센터’ 입주문의 쇄도…18일 설명회
  2. 2메가마트몰, 21일까지 가격파괴 쇼핑 축제
  3. 3동물 훈련가·요트 정비사…정부, 청년 新직업 키운다
  4. 4헬로우스시, 아침 식사용 전복죽 한정 판매
  5. 5친환경·LNG선 대세…새 먹거리 찾는 업체 110곳 몰려
  6. 6한국 기업, 반도체 소재 공급처 ‘脫일본’ 시동
  7. 7저비용항공사들 일본 노선 감축·중단
  8. 8명의 위장 유흥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 163명 세무조사
  9. 9주가지수- 2019년 7월 17일
  10. 10중금속 다 잡는 기술, 전기 필요없는 ‘혼족’용…정수기의 진화
  1. 1제헌절은 '국경일'인데 왜 안 쉴까?
  2. 25호 태풍 ‘다나스’ 북상…우리나라 관통할까? 경로 보니
  3. 3부산 경남 17일 밤부터 장맛비…18일까지 최대 150㎜
  4. 4태풍 다나스 한일 기상청 예상 경로 보니
  5. 5육군 군무원 채용관리…간헐적 서버접속불가 이유는? 전화상담은 어떻게 받나
  6. 6故 정두언 빈소 찾은 김승우··· 어떤 인연이?
  7. 7시중 판매 텀블러 표면에서 납 다량 검출…유해 물질 기준 없어
  8. 8'타다' 등 플랫폼 사업 합법화…사업규모 따라 기여금 내야
  9. 9유니클로, “불매운동 오래 가지 않을 것”…5일만에 임원 발언사과
  10. 10제헌절,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빨간날 아닌 이유…왜?
  1. 1KT, 외국인 선수 뮬렌스, 쏜튼 영입 전망
  2. 2한국, 월드컵 2차예선 북한·레바논·투르크·스리랑카와 한조
  3. 3오승환, 팔꿈치 수술로 시즌 아웃…국내 복귀하나
  4. 48월 KLPGA 투어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에 박인비·고진영 출전
  5. 5오승환 시즌 아웃 “팔꿈치 수술 한국에서 받을 예정”
  6. 6부산 아이파크, 개성고 권혁규와 준프로계약
  7. 7다이빙 우하람, 3m 스프링 올림픽 티켓 땄다
  8. 8부산 kt, NBA 출신 용병과 계약 눈앞
  9. 9개성고 3학년 권혁규, 고교생 K리거로 뜬다
  10. 10한국,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우즈베크 피하고 남북 대결 성사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30엑스포 개최에 관한 간절한 소망
나는 느린 도시가 좋다
기고 [전체보기]
오징어 금지 체장 강화? 현장 소리 듣길 /정성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 /김광용
기자수첩 [전체보기]
창업 정책 보는 시각 교정할 때 /민건태
수변공원 해법, 야구장에 있다 /김진룡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기생충의 세상, 그 우화의 이면
‘나이 듦의 미덕’이라는 어려운 과제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음악과 통일
국악, 월드뮤직을 꿈꾸며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한국 ‘기술독립’이 급하다 /조민희
더는 ‘난국’이 없어야 한다 /김태경
도청도설 [전체보기]
빛 바래는 ‘멜팅 팟’
컨틴전시 플랜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데이비드 호크니의 첫 생각
낭독의 문화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대통령도 즐긴 화포 메기국
영혼 적셔주는 시락국 한 그릇
사설 [전체보기]
신뢰성 흠집 윤석열 총장 검찰개혁 어깨 무겁다
8시간 만에 끝낸 대저대교 생태조사 믿을 만한가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보험 하나로’와 문재인 케어
정년, 노인 연령 기준 그리고 노인 복지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바람둥이 화가의 영원한 사랑
고흐보다 더 아파보였던 의사
이홍 칼럼 [전체보기]
창의성, 한국기업의 다음 생존전략
파괴적 정쟁 역사의 데자뷔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선거제 개혁 제대로 이뤄질까
부산시 정무라인을 향한 시선들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7월의 음악예찬
플래툰과 현을 위한 아다지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온도
와인 속의 삼총사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정희를 흠모한 이한복
1952년 부산 영도 해안
  • ATC 부산 성공 기원 달빛 걷기대회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