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사전 증여는 금융자산을 분산시켜 소득세 부담을 낮춰줄 뿐 아니라 멀리 보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감하는 대안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금융상품의 특성을 잘 파악해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전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주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증여제산 공제액이 높아졌다는 것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면세점이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증여공제금액은 2014년에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 이후 2016년에는 직계존속(5천만) 및 사위, 며느리 등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공제금액도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증여재산 공제 시 10년 내 동일인에게 증여 받은 재산은 증여세율 적용 시에도 합산하여 계산한다. 증여세(상속세)는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다. 따라서 증여 시 합산하여 신고한다는 것은 동일힌으로 합산된 증여자산 가액이 클수록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서 동일인이란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등을 말하는 것으로 배우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장인과 장모,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고 기타친족으로 본다.
상속이나 증여관련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차명계좌를 활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차명계좌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만든 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가족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2013년 이후부터는 계좌의 명의와 실제 소유주가 다른 이러한 차명계좌의 경우 계좌에 금융자산을 입금한 시점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로 추정한다. 따라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하는 것은 납세자의 몫이 되었다. 차명계좌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지만 이와같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융소득을 분산해 소득세를 줄이려다 오히려 더 큰 금액의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2014년 12월부터는 세금의 탈루 즉, 소득세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차명거래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금융실명법을 강화하고 있어 금융자산의 거래에 있어 법질서의 준수가 더욱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증여를 통해 금융상품을 증여할 때 상속(증여)재산이 언제 어떻게 평가되는 가를 미리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또는 실종선고일) 또는 증여일의 시가로 한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거래가격을 말한다.
각 상품별 평가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장주식의 평가) 상장주식(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은 항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시가인데 시가는 매매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증여일 이후 2개월, 총 4개월 동안의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종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계산한다. 순자산가치는 증여일 현재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산과 부채 등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이고, 순손익가치는 과거 3년간의 당기순이익의 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 [(1주당 순손익가치×3 + 1주당 순자산가치×2)/5 ]×보유주식수
따라서 비상장주식은 과거 3년간의 당기순이익이 적거나 또는 결손이 있는 해에 증여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다.
(펀드의 평가) 펀드의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펀드평가액으로 하는데 증여일 현재 기준가격에 좌수를 곱하여 계산된 값이다. 상장된 주식으로도 볼 수 있는 폐쇄형 뮤추얼펀드는 상장주식에 준하여 평가한다. 즉 상장주식처럼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의 종가를 평균해 평가한다. 적립식 펀드는 부모가 증여의사를 가지고 펀드에 매회 불입할 금액을 증여하기로 자녀와 약정하는 경우에 최초 불입일을 기준으로 정기금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할 수 있다. 정기금의 평가는 각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이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이자율)ⁿ]
이와 같이 자녀에게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경우에는 최초 불입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
(예금의 평가) 예금이나 적금 등은 가격의 변동이 없다. 따라서 예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증여일까지 발생된 미수이자만큼 추가로 반영해 평가한다. 만약에 증여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될 세금이 있다면 이는 차감한다.
[ 예입총액 + 미수이자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
증여할 금융상품의 선정과 평가시기를 고려하여 자녀의 계좌에 이체(대체)하였다면 그 시점이 증여시기가 된다. 증여세는 이와 같이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때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과거에는 10%의 신고세액공제였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 증여 분부터는 7%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세법개정안에 보면 신고세액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18년도에 5%, 2019년도에는 3%의 세액공제를 계획하고 있다.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의 경우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변수로 실제가치보다 훨씬 하락하여 저평가되는 시기가 종종 있으며 이러한 시기가 증여하기에 적합한 시점이라 볼 수 있다. 증여세는 증여시점의 평가금액에 대해 내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또한 증여세는 누진세율구조이기에 증여받는 사림(수증자)을 여러 명으로 나누면 증여받는 재산가액을 낮출 수 있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10년에 한번 씩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가능하면 계획을 세워 미리미리 사전 증여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만 하면 올해의 경우 7%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기에 이 또한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지혜이다. 차호중 하이투자증권 영업부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