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말, 울산의 미래를 고민하는 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울산 경제에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3대 제조업 의존율이 70%에 이르고, 거제는 조선업 비중이 무려 95%를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두 도시가 전형적인 모노 스트럭처(mono structure)로 선진형 경제구조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았지만, 통계에서 느껴지는 두 도시의 미래는 걱정을 넘어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였다. 최근 4조 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D조선사의 행보를 통해 짐작은 했지만, 대한민국 경제를 리드하는 두 도시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고 취약한 상태라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울산과 거제를 전국에서 가장 잘사는 지방도시로 알고 있다. 충격적이고 혼란스럽다. 비단 두 도시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10대 산업 수출비중 중 제조업이 87%에 이르고, 그 항목과 수치의 변화가 수년 동안 거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수출경쟁력이 정체되고 매출액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이었다.
자본이 없어 수출제일주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래서 제조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40여 년 동안 결과물 생산에만 치중하다 보니 이를 창안하고 기획하고, 제조 또는 건설 후 작동시키고, 유지관리하고, 또 응용하는 기술 분야는 매우 취약해져 버렸다. 결과적으로 산업 전반이 저부가가치 시스템 속에 놓이게 된 것이다. 제조업 스스로의 변신과 노력이 필요했던 2000년대 초반, 공장 이전 등 해외로의 직접 투자로 해결법을 찾았지만 지금은 노동임금 상승 등으로 오히려 독이 되고 있고, 더구나 우리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자가 동력의 기회를 상실하는 원인이 되어 버렸다.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있다. 작년 우리나라의 연 노동시간이 2124시간(전체 취업자 평균)이라 한다. OECD 국가 중 두 번째다. 우리 위에는 멕시코뿐이다. 우리 밑에는 그리스 칠레 폴란드 등이다. 노동시간이 많은 나라의 면면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한편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의 1인당 평균 GDP는 약 2만8000달러다. 세계 28위다. 총 경제교역규모는 세계 10위권인데, 연 노동시간은 2위이고 개인 경제지수는 28위에 불과하다. 등위만 봐서도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 세계에서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노동에 투자하고 있는데도 개개인의 경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이다. 왜 그럴까?
세계 일류 대기업들을 보유했다는 장밋빛 착각 속에서, 우리는 지난 40여 년 동안 국가주도의 성장에 익숙해져 버렸다. 국가의 주력산업이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또 전자통신업으로 옮겨가는 동안 그 중심에는 늘 제조업이 있었다. 제조업은 결정된 시스템 속에서 반복 생산을 기본으로 한다. 물론 연구개발도 하지만, 본연의 일은 가공 제조 제작 건설이다.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고, 수출을 위한 대량생산을 추구했던 우리로서는 대기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찾으려 하는 미래 신성장동력도 대부분 대기업의 몫이다. 관심을 갖는다지만, 대기업에 구속되어 저변이 확장되지 못한다. 투자는 한다지만, 쉽게 빨리 돈 벌려는 이윤 추구의 계산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한다.
전문가들은 얘기한다. 현실의 근원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체 소프트웨어 부족과 외부 의존적인 핵심기술의 부재라 한다. 자칫 우리의 제조업이 글로벌 하청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너무 큰 낙담은 더 큰 문제를 낳는다지만 소프트웨어산업, 재생에너지산업, 에너지저장산업 등으로 불리는 대체산업들의 구체적인 미래가 확실하게 잡히질 않으니 걱정은 커져만 간다.
울산·거제와 상황이 비슷한 해외 도시들을 찾아보았다. 두 가지 유형이 떠오른다. '파산도시'와 '쇠퇴도시'다. 파산도시로 공식화된 도시로는 미국 디트로이트와 일본 유바리가 있다. 디트로이트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둔감이, 유바리는 시의 과잉투자가 파산의 주원인이었다. 두 도시 모두 '변화를 잘못 다룬 결과'였다. 너무 느려도 안 되고, 과한 욕심을 내도 안 되는 것이다. 쇠퇴도시들은 수십 년간 제조업에 치중했던 경우가 대부분인데, 최근 영국 스페인 독일 등의 몇몇 쇠퇴도시가 재생도시로 높은 주가를 올리고 있다. 쇠퇴가 자각과 반성을 가져왔고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해결책은 모두 달랐지만, '기존 산업구조에 의존한 신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공통점이 매우 흥미롭다. 신산업의 발굴과 체질 개선의 과정에서 눈앞 이익과 쉬운 변화보다는 지역가치와 융합정신에 무게중심을 두었던 것이다.
유한자산(有限資産)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는 이미 한계에 달했다. 두 가지 차원에서의 방향 전환이 요청된다. 첫째는 기술집약형 신산업으로의 산업 재구조화다. 단 생각할 것이 있다. 최근 미국이 제조업 부활을 외치고 일본도 신제조업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분명 십수 년 뒤 우리나라에도 같은 패턴의 신제조업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다면 180도 다른 신산업이 아니라, 제조업 원천기술과 연관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중심의 재구조화가 올바른 방향이다. 둘째는 '산업인력구조를 크게 개편하는 일'이다. 가장 먼저 신산업 종사자의 인력수급시스템을 혁신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대표라 여기는 IT와 디자인의 노동시간이 일반 취업자에 비해 400~500시간이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생산성은 미국 일본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고 한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대부분이 3D 업종으로 취급받는 현실 속에서 제대로 된 인력수급은 요원한 일이다. 또한 이 변화의 리더는 대기업이 아닌 내수경제를 책임질 중소기업들이 되어야 하고, 스타트업의 기회도 무한히 늘려야 한다.
울산과 거제는 대한민국을 있게 한 소중한 도시다. 이들을 지키기 위해 국가는 본질적인 해법을 찾고 또 찾아야 한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열정과 집중을 필요로 한다. 제조업의 퇴락이 현실이 되고 있는 지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산과 거제가 혁신을 거듭하는 신산업 도시로 반등해 가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경성대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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