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되기도 무척 어렵다. 지난 4주 동안 부지런히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자로 인정받는다. 실업수당을 받기는 더 어렵다. 한 번이라도 직장을 다녀 고용보험을 내야 실업급여가 나온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직장을 잡기까지 평균 11개월이 걸린다. 이것저것 준비에 구직활동 기간까지 합치면 적어도 3~4년간은 애매한 신분이다. 이들은 실업자도 아닌 그냥 구직자로 분류될 뿐이다. 그래도 실업자로 인정받은 청년은 다행(?)이다. 통계적으로 보면 경제활동인구이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도 아니고 실업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청년들이 진짜 문제다. 이들을 통계적으로는 비경제활동인구라고 부른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육아, 가사, 통학 및 그 외의 활동자를 포함한다. 문제는 이 중에 '그 외의 활동자'들이다. 주로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진학 준비, 입대를 위한 대기자 그리고 쉬는 자들이다.
부산지역 20~39세 청년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30만 명 정도다. 그중에서 쉬는 자를 포함한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청년의 비중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다. 9만2000명 정도로 청년실업자 3만8000여 명의 2.5배에 이른다. 이들은 청년실업 정책과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 청년 정책의 포커스를 이들에게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최근 부산지역 청년들을 심층 인터뷰해 본 결과는 안타까움 그 자체다. 이들은 부정기적인 아르바이트, 상당액의 부채, 사회관계의 단절이 기본이다. 게다가 많은 수가 우울과 고립감의 만성화, 사회에 대한 냉소 의식, 일하고자 하는 의욕의 상실 등 공통적인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다. 거의 3달 동안 고시원 밖에 나가지 않은 히키코모리(은둔자)도 있었다. 2년째 월 30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갇혀있다시피 하면서 인터넷, SNS, 온라인게임에 몰두한다. 생필품은 대부분 택배로 주문한다.
꼭 필요해서 편의점을 가면 하도 말을 안 해서 더듬을 때도 있다는 대목에서는 가슴이 짠하다. 동료들과 말을 섞는 게 어색하고 겁이 나서 어떤 일이든 재택근무하는 게 소망이란다. 우울증 관련 치료를 다녀 보니 비용이 너무 비싸서 병원에 다시 갈 엄두가 안 난단다. 지역사회가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배려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절절했다. 희망 월급은 200만 원이란다. 그것도 아주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동안 고학력, 고급 인재, 인력 양성, 창업지원 중심의 청년정책이 뭔가 헛도는 듯한 느낌이 이 대목에서 절실하게 다가온다. 통계치를 보니 부산지역 청년의 자살률이 7대 도시 중 가장 높다. 인구 10만 명당 20대는 24명, 30대는 31.9명이다. 더군다나 청년들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평균 2000만 원 정도의 빚을 안고 사회에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전·월세 보증금, 생활비 때문이다.
부산지역 청년의 8만4000가구가 1인 가구로 옥탑방, 반지하, 원룸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특히 청년기는 문화적 활동이 가장 왕성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실은 달랐다. 세 명 중의 한 명은 문화활동에 무관심하거나 불만이다. 시간도 없고 즐길 돈이 없단다. 더군다나 60% 정도는 앞으로도 문화활동에 참여할 의사도 없다고 한다. 35%에 가까운 청년이 이 사회가 정신·육체적 건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절실히 원하고 있었다.
이제 청년에 대한 사회적 시각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 시대 청년은 종합적인 복지대책이 필요한 복지계층이다. 그러나 청년복지는 기존 복지와는 다르다. 노인복지나 장애인 복지는 이 사회가 꼭 챙겨야 할 부조형 복지다. 이에 비해 청년복지는 미래를 위한 지역투자적 복지다.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의 양성과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자본에 대한 마중물적 투자다.
부산에서 청년복지의 출발은 비경제활동 청년들을 최소한 실업자라도 될 수 있는 경제활동 영역으로 끌어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기성세대의 보릿고개 고통과 중동 사막바람을 뚫은 무용담이 이들에게는 '꼰대'의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왜 열심히 노력하지 않느냐는 질책에 이들은 '노오오오력'이라는 냉소적 단어로 받아친다. 싸가지가 없어서 일까? 그냥 주눅이 들어 있을 뿐이다.
몇몇 청년 창업가의 성공담은 이들에게 그림의 떡이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취업이든 창업이든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편하게 모여들고 위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현실적이다. 똑똑한 청년 창업 스타를 만들어 롤모델을 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오랫동안 쉬고 있는 데다가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비경제활동 청년들을 사회의 장으로 끌어내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특히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보살피는 사회적 관심은 시급해 보인다. 공개적으로 노출하기를 꺼리는 상황을 고려해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확인하는 가정 택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까지도 든다.
가정과 골방에 웅크리고 있는 청년들을 양지로 끌어내어 비슷한 또래들끼리 같이 밥도 먹고 생활도 할 수 있는 룸셰어링, 공유형 집밥 프로그램을 마을 단위로 시도해 보면 어떨까? 더 발전시킨다면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잡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칭 '생애 최초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비용이 걱정된다. 도덕적 해이도 우려된다. 그러나 몇 번의 구직 시도 끝에 좌절하고 자의든 타의든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면, 결국 이 사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그보다 훨씬 커질 것이다. 외지에서 부산으로 기회를 찾아오는 청년들의 초기 정착을 위한 기숙사나 거주공간을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도심형 산업단지를 만들 때 청년주거단지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희망은 있다. 청년의 88%는 5년 이내에 부산을 떠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어떻게 보면 도전 의지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부산에서 무언가 기회를 잡고자 하는 희망의 단서일 수 있다. 또한, 68% 넘는 청년이 사회적 가치와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고도 했다. 실업수당을 탄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워 보일 수 없다는 한 청년의 하소연에 아직도 가슴이 에인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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