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저께 한 방송국의 보도 내용에 필자의 귀가 솔깃해졌다.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뉴스 때문이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지 100일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행한 설문조사 결과라고 했다.
경제정책 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평점이 높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최 경제팀에 거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한 예로 '새 경제팀의 행보가 중소기업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대답 비율이 59%, 부정적 대답은 41%였다.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를 잘 설정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8%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32%보다 배 이상 높았다.
분명 고무적이고 희망찬 일이다. 중소기업들은 이번 기회에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기술과 경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또 정부의 개입으로 대기업으로부터 상권, 기술을 보존하고 가격 후려치기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경제민주화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부산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방팔방이 중소, 중견기업뿐인 부산의 경우 정부의 이 같은 경제정책에도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대세다. 정책의 강도가 약해 경부선 KTX를 타고 내려오던 도중 식어버린 탓일까? 강도도 문제지만 처방전도 다양하지 못해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차제에 우리 경제 성장의 프레임을 바꾸는 것은 어떨까. 우리 경제는 그간의 고도성장이 무색하리만치 퇴조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나라 총 GDP의 23%를 차지한다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올 들어 비틀대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다. 중국에 받히고, 일본에 눌리고, 미국에 밀리고 있다. 전망도 밝지가 않다. 종래 대기업 중심의 경제발전 모델은 약발이 다한 것일까? 반세기 전 박정희 정권 때부터 우리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을 채택해왔다. 재벌이 중심이 돼 수출에 올인하는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대부분은 하청업체 신세를 면치 못했다. 독자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하여 상품을 만들거나 수출시장 개척에 나서는 따위의 일은 언감생심이었다.
그러나 대기업 중심 경제발전의 틀이 벽에 부딪혀 침체현상을 빚는 이상 방향 전환을 시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더 비상하기 위해선 그 틀을 바꾸어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생, 자립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의 틀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최근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것은 대기업의 실적 저조 외에 경제 하부구조가 허약한 것도 원인이다.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체질이 허약하기 때문에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다. 해결책으론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는 미지근하다. 그래서 가야만 하는 길이 더욱 멀고도 험난해 보인다.
근자 들어 복지수요 증대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그간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던 각종 투자유인책이 폐지됐거나 줄어들고 있다. 이 또한 중소기업에겐 악재다. 중소기업이 성장과 도약의 발판을 삼을 '사다리'를 걷어 차버리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고 일자리 확대를 위한 해답이 대기업의 성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 전환과 함께 성장의 과실을 중소기업에 돌려주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도 필요한 때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 프레임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일이다. 세계는 현재 변화의 소용돌이에 내몰리고 있다. 그 변화의 속도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라 10년 뒤의 세상을 읽어 내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진다. 이런 급진적 변화를 수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다. 공룡처럼 거대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처럼 날렵하게 대처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내일 그리고 미래에 적합한 기업은 바로 중소기업 쪽이다.
우리 경제는 두발자전거에 비유된다. 두발자전거는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진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앞바퀴가 기형적으로 커서도 안 될 것이고 또 뒷바퀴가 너무 작아서도 역시 안 될 것이다. 앞바퀴 역할을 담당하는 대기업과 뒷바퀴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내야만 사그라져가는 우리 경제가 재점화할 수 있다. 굳이 내게 방점을 찍게 한다면 추진력을 제공하는 뒷바퀴다. 이유인즉 경제민주화와 경제정의 실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덕목이요, 명제이기 때문이다.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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