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부산시 조직개편의 불편한 진실 /최원열

도시생태 두 중심축 환경·녹지부문 쪼개고, 개발 중심으로 돌아선 도시재생 정책 유감

친환경 부산 미래 암울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최근 속 상하는 소식을 접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떠안은 빚을 혈세로 틀어막으려고 한다는 거다. 국토교통부가 수자원공사의 부채 8조 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 돈만 4000억 원에 가깝다. 도대체 제 정신인가. 이명박 정부때 어떻게 정했나. 원금은 수공이 상환하고, 사업 종료시점까지 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대못이 훌러덩 빠져버렸다. 나랏일을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경우도 있나 싶다.

수십 조에 이르는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은 결과는 참담하다. 자연의 이치대로 구불구불 흐르던 4대강은 콘크리트로 덮였고, 보와 댐을 곳곳에 만드는 바람에 강은 거대한 웅덩이로 변했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했다. 부영양화가 진행되면서 곳곳이 '녹조라떼'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럭비공만 한 희한한 생물까지 출현했다. 이름이 '큰빗이끼벌레'라나 뭐라나. 환경전문가들은 신종 출현에 유속 감소와 오염도 심화를 그 원인으로 의심한다.

자연의 역습뿐이겠나. 정부가 입찰 담합을 조장하고 묵인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담합 업체들이 소송에서 밝힌 내용이란다. 신속한 공사 시공을 위해 다수 공구를 동시 발주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4대강 청문회를 열어야 마땅하다. 전임 대통령이 임기 내 치적을 쌓기 위해 무리수를 뒀고, 그 피해는 오롯이 금수강산과 국민에게 돌아갔기에.

진정한 '환경 정신'의 예를 들겠다. 7년 전 미국 오리건주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멀쩡한 댐을 부숴버린 것이다. 매년 70억 원의 전력 수입을 내는 효자 '마못댐'이 일순간 사라져버렸다. 댐으로 인해 연어 회귀가 힘들다는 게 이유였다. 한때 특산품으로 이름을 날렸던 연어가 '멸종위기종'이 되자 댐을 없애기로 결단을 내렸다. 바로 이게 생태 회복의 진면목이 아닌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연어 한 종을 위해 그 아까운 댐을 헐어버리는 게 가당키나 한가. 하지만 배워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 그들은 자연을 정복하겠다는 마인드를 버렸다. 인간도 생태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야한다는 진리를 깨친 것이다.

환경 정책은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 4대강 사업 같은 대실수를 되풀이하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 박근혜 정부가 곱씹어야할 교훈이다. 비단 정부만 아니라 지방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이 계속되는 듯한 조짐이 보여 영 마뜩잖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취임하면서 새 바람이 부는 것은 반가운 현상이다. 조직개편안을 내놓고, 굵직한 인사를 단행하는 등 힘이 넘치는 듯하다. 그런데 시 조직개편안을 들여다보니 이상한 기운이 감돈다. 마치 잡탕밥을 만들어 놓은 듯 혼란스럽다. 과연 서 시장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이대로라면 친환경도시 부산의 미래는 어둡다. 왜냐고? 환경과 도시재생 부문을 보라. 뒤죽박죽이 돼 있다. 도시재생과가 건축정책관 관할이 된다. 환경녹지국이 환경국으로 쪼그라들면서, 녹지 부문은 창조도시본부로 넘겨진다. 관련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는데 과연 그런가. 환경과 녹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도시생태시스템을 떠받치는 두 중심축을 쪼갠다는 게 말이 되기나 하나.

도시재생도 마찬가지다. 이건 지역공동체 복원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삶의 질'이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지난해 도시재생선언을 통해 개발 중심에서 주민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틀겠다고 했다. 그런데 부수고 짓는 건축 쪽으로 갖다붙이겠다니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이대로라면 일관된 정책이 나오기는커녕 밥그릇 싸움만 요란해질 지경이다.

얼마 전 부산시 관광통계가 엉망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산출 근거에 허점이 많은 점도 있지만, 일반과 크루즈, 의료 관광객을 시청 담당부서별로 따로 집계해서 통합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게 지적됐다.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이 원안대로 이뤄지면 환경과 재생 부문이 따로 놀게 뻔하다. 기능 집중이 아닌 행정 위주의 분할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얘기다.

뚝딱거려 만드는데 중점을 둔 '개발'과 최대한 지키려는 '보전' 모두 부산 발전을 위한 합목적적 가치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조직도 양립이 가능하도록 일관된 체계를 갖춰야 한다. 보전 개념이 개발 논리에 예속된다면 친환경은 물 건너간 거나 다름없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조직개편안은 재고돼야 마땅하다. 월드컵 4강전에서 독일에 참패한 브라질의 스콜라리 감독이 말했다. 비극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라인업을 결정하고, 전술을 짠 나에게 있다고. 서 시장이 새겨 들었으면 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년 새 담당 12명 교체…‘무한 민원’ 공무원 번아웃
  2. 25㎞ 출퇴근 길도 관용차로 모신다? 부구청장들 의전 논란
  3. 3공은 웃었고 활은 울었다…경기운영·숙소는 빵점 대회
  4. 4금융권 덮친 AI發 무차별 해킹…같은 IP 여러 곳 침투(종합)
  5. 5나가기 싫은 부캉이…市 구조 멈추고 관찰키로(종합)
  6. 6작은 체격·부상 딛고 金 “LA올림픽서 그랜드슬램 이룰 것”
  7. 7부산·울산 국감 쟁점 된 전재수·김상욱…野 파상공세 태세
  8. 8부산시의회 찾은 4선 김도읍, 생곡 소각장 반대 논리 읍소
  9. 96일 개막 BIFF도 ‘암살자(들)’ 후폭풍…레드카펫·무대 행사 줄취소
  10. 10아시안게임 폐막…한국 金 39개, 44년 만에 최소
  1. 1부산·울산 국감 쟁점 된 전재수·김상욱…野 파상공세 태세
  2. 2부산시의회 찾은 4선 김도읍, 생곡 소각장 반대 논리 읍소
  3. 3국힘, 장외집회로 정부·여당 압박…민주 “張, 북치고 고함만”(종합)
  4. 4[단독]서지영 “기보, 본사는 부산에 두고 부산 기업은 심각한 홀대"
  5. 5'좌아하게'? 다시 논란 부른 이 대통령 SNS 정치
  6. 6오세훈, 영화 암살자(들) ‘탄흔 티켓’에 “문화 품격 훼손”
  7. 7[속보]민주당, 국힘 집회에 “극우 유튜버들 박수 세례에 중독된 장동혁”
  8. 8與 “조희대, 국감 출석 불응 의사…불출석은 국회법 위반”
  9. 9'광대극' 조소 이어 미사일로 응답한 北. 좁아진 청와대 입지
  10. 10李대통령,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철저 조사 지시”
  1. 1금융권 덮친 AI發 무차별 해킹…같은 IP 여러 곳 침투(종합)
  2. 2‘직원용 시스템’ 등 빈틈 공격…現 보안체계론 AI해킹 무방비
  3. 351억 예상 임대수입 다시 계산하니 29억? 사업성 검증 논란
  4. 4부산의 혁신 기업들, 지역발전 동맹 결성
  5. 5CU ‘리센느 빵’ 보름만에 60만 개 판매
  6. 6신세계 센텀시티서 부산 대표 미식 브랜드 팝업
  7. 7나들이객 마음에 쏘~옥…유통가 의류·와인 행사 가을대전
  8. 8해운대 노을 보면서 명상…파라다이스호텔 오션힐링
  9. 9부산銀, 산업 전문성 더해 지역기업 금융 강화
  10. 10“이래서 당첨 힘들었나”…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 1669건
  1. 11년 새 담당 12명 교체…‘무한 민원’ 공무원 번아웃
  2. 25㎞ 출퇴근 길도 관용차로 모신다? 부구청장들 의전 논란
  3. 3나가기 싫은 부캉이…市 구조 멈추고 관찰키로(종합)
  4. 4재학생 48명 영도 절영초 통폐합 또 무산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5일
  6. 6경기 7시간 전 입장해 쇼핑·식사…종일 즐기는 교세라돔
  7. 7기장 병산저수지 때 아닌 녹조…악취 진동
  8. 8[한 손 뉴스] 1400년 역사 동래온천지구…전국 네 번째 온천도시 지정
  9. 9돔 최상층 ‘스카이홀’ 길이 600m 컨벤션 場
  10. 10‘경력 부풀리기’ 의혹 울산교육감 무혐의
  1. 1공은 웃었고 활은 울었다…경기운영·숙소는 빵점 대회
  2. 2작은 체격·부상 딛고 金 “LA올림픽서 그랜드슬램 이룰 것”
  3. 3아시안게임 폐막…한국 金 39개, 44년 만에 최소
  4. 4“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5. 5AG 4연패 위업 축구 대표팀, 병역 관련 언행 논란
  6. 6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 한국 선수단 폐회식 기수
  7. 7‘단체전 대역전극’ 펜싱 2관왕 오상욱, 한국선수단 MVP
  8. 8[속보] '짜릿한 역전극' 14세 최지운, AG 요트 소년부 금메달
  9. 9이우석,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金…단체전까지 2관왕
  10. 10태권도 송다빈, 여자 67㎏초과급 금메달…겨루기 첫 金 수확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인공지능 정렬’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자동화의 세상에서 지능화의 세계로
국제칼럼 [전체보기]
배지의 실력행사
개헌 말하려면 헌법 준수부터
기고 [전체보기]
전문대학을 소개합니다
상어가 떠난 뒤, 북항에 남겨야 할 것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여름날의 애상, 왈츠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솔직할 수 있는 용기, 당신에게도 닿기를
히말라야의 경고
도청도설 [전체보기]
상표권 알박기
민원인(들)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B형 간염 ‘바이러스 수치’에 ‘급여’ 맞춰야
‘공동선(Common Good)’으로서 간병 복지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지독한 집념이 세운 로컬 자산, 대한도기
사설 [전체보기]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법 개정 앞서 정부가 힘 실어야
AI 해킹에 노출된 금융권 보안체계 재점검 시급하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드골 대통령과 군복
청년기본법, 청년친화도시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아트부산, 숫자 이후의 질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행위별수가제와 인두제, 오해와 진실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HMM 부산 이전, 해양수도의 시험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한국이 가진 자산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금가락지가 땅에 떨어진 형국, 곡전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오스트리아 와인,빈의 시간을 마시다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무(武)
의료 전문성이 병원 밖 나가는 길 열어야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