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시위의 나날을 원치 않는다 /김갑수

박근혜정부·국정원, 노무현 '부관참시'…국민지지 원한다면 상식적 조치 취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7-01 20:13:24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금요일(6월 28일) 지인을 꼬드겨 서해 대부도를 다녀왔다. 바다 저 멀리 낙조의 장관을 보고 싶다는, 그 유혹의 말은 핑계였다. 그날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성토하는 촛불집회가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집중 집회로 사방에 공지문이 떠있는 참이었다. 집회에 대한 관심을 떨치기 위해 바다를 찾았다. 망망대해 앞 갯벌은 햇살만 뜨거웠다. 2008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전국적 시위가 떠올랐다. 대운하가 4대강 공사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무슨 소득이 있었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 않다.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 플랜에 비추어 그때 대규모 시민저항이 없었다면 최소한 원치 않는 의료 민영화가 전면 실시됐을 공산이 크다. 의료분야뿐인가. 국가를 동원한 시장주의자들의 이권추구 촉수가 어디까지 뻗쳤을지 모를 일이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는 아직도 거리의 함성을 부르는 후진국형이다.

집권에 성공한 세력이 바보일 리 없다고 믿는다. 더욱이 선거 때 박근혜 후보 핵심 슬로건이 국민 대통합이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처럼 국민 대다수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정부를 꾸려가고 싶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48%의 야권 지지자를 적으로 돌리는 부관참시라니! 국정원의 명예를 위한답시고 국가 정보체계의 근간을 흔들다니! 그런 행태를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다니!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초장에 박살내 버리다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 노선은 분쟁지역을 평화지대로 전환하려 한 것이고, 국정원은 특정 정파의 도구가 아니라 안보를 위한 국가기관이어야 하고, 우월한 국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믿는 국민들에게 새 정부는 비수를 들이댄 셈이다. 대체 어쩌려는 속셈일까.

기업이든 공적 기관이든 큰 규모의 조직체험을 해본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의외로 한국의 조직집단은 과학적 사태분석이나 정밀한 장기계획 따위가 먹히지 않고 실력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숱한 연구와 검토를 거친 보고 자료들이 결재권자의 직관으로 한방에 휴짓조각이 되어 버린단다. 그러니 리더의 멘털이 가장 중요한 결정변수라는 말이 나온다. 혹시 지금 벌어지는 사태를 지배하는 핵심요인이 이른바 멘털의 문제인 것은 아닐까.

지난 대선 때의 기억이다. 후보 간 TV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가 4대 민생현안을 언급하면서 느닷없이 '불량식품'을 거론했다. 다들 '웬 1970년대?' 하면서 의아해했던 발언이다. 보수신문 정치기사에 즐비한 독자 댓글들을 보라. '월남패망을 기억하자' '좌경용공세력을 토벌하자' '정의사회 구현하자' 등등 기억 속에 아스라한 관제구호가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지금 서울 도심가에는 '북괴의 적화야욕을 분쇄하자'는 플래카드가 도처에 걸려있다. 혹시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지지자들을 지배하는 이른바 '멘털'이 1970, 80년대 시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적대세력을 향해서 '미친 개는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는 구호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은 성장기에 고착된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심리학적 정설이 떠오른다.

시위현장을 피해 바다로 향했었다. 현실도피를 한 것이 아니다. 포효하는 큰 목소리 대신 지혜로운 침묵의 바다가 보고 싶었다. 이권추구 정권을 힘겹게 벗어나니 냉전의식에 멈춘 퇴행정권을 맞이한 것인가. 어느 일방이 말살되어야 끝나는 냉전적 대결주의자 앞에서는 어떠한 토론도 합리적 대화도 불가능해진다. 강압하는 지배권력과 성난 군중의 난폭한 시위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 같은 시절이 다시 도래하기를 누가 원하고 있는가. 아직은 집권 초기다. 집권세력이 바보일리도, 압도적 국민지지를 원하지 않을리도 없다. 이전 정권 하에서 자행된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철저히 중립적 자세를 취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비상식적인 정상 간 대화록 공개를 사과하고 국정원장을 경질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등 선거 시기의 공약사항을 서둘러 집행하고 장기불황에 따른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설득해야 한다. 모두가 상식선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다. 또다시 시위의 나날을 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

시인·문화평론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서 미분양 1군 브랜드 486가구 통째 전세로 공급(종합)
  2. 21만석으로 줄여라? BPA 초라한 아레나돔 고집
  3. 3가덕 첫삽 끝내 연내로 후퇴…당정 “공사비 8500억 증액”(종합)
  4. 4김해공항 10개월째 수장 공백…제2 출국장 부분 운영 여전
  5. 5“국제신문 위기는 민의 위기” 지역사회 잇단 지지
  6. 6선거법 위반 혐의 양산시 특보 숨진 채 발견
  7. 7[사설] 신세계타운, 센텀시티의 새 도약과 부산의 미래 이끌길
  8. 8“지광은 국제신문 떠나라” 직원 빗속 상경투쟁
  9. 9“좋은 젊은 피 많아…잠재력 극대화”
  10. 10면접 보고 그날 합격 통보…BIFC 채용행사
  1. 1820조 예산전쟁 개막…여야 ‘3대 메가·미래기금’ 격돌 예고
  2. 2박수영 ‘국쫌만’ 300회…888건 민원 풀어
  3. 3주민자치회 정식 출범 원년…유럽 모범사례 현장을 가다
  4. 4‘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5. 5“7개 정당 19명 치열하게 토론…대화·설득으로 의견 일치 봐”
  6. 6민주, 조희대 ‘계엄 동조’ 여부 정조준
  7. 7서범수 의원, 농지 훼손·환경오염 막는 강화 법률 개정안 발의
  8. 8이 대통령 '순방 외교' 공방, '돼지 눈엔 돼지" 표현 논란도
  9. 9사천 공군기지 훈련기 공중 충돌 뒤늦게 알려져…부상자 없어
  10. 10北, 집속탄두 위력 과시…‘축구장 18개 면적’ 초토화
  1. 1부산서 미분양 1군 브랜드 486가구 통째 전세로 공급(종합)
  2. 21만석으로 줄여라? BPA 초라한 아레나돔 고집
  3. 3가덕 첫삽 끝내 연내로 후퇴…당정 “공사비 8500억 증액”(종합)
  4. 4면접 보고 그날 합격 통보…BIFC 채용행사
  5. 5편의점 번진 요거트 인기…세븐일레븐 ‘요즘’과 맞손
  6. 6부산은행 김해공항점 계속 운영
  7. 7중산층 10명 중 4명 벌이 줄었다
  8. 8롯백 편집숍 ‘시시호시’ 부산 감성 입었다
  9. 9조선 빅3 공동납품망 완성…부산 기자재 플랫폼 안착(종합)
  10. 10‘고부가 데이터’ 노린 AI해킹…새로운 보안 패러다임 급부상
  1. 1김해공항 10개월째 수장 공백…제2 출국장 부분 운영 여전
  2. 2“국제신문 위기는 민의 위기” 지역사회 잇단 지지
  3. 3선거법 위반 혐의 양산시 특보 숨진 채 발견
  4. 4“지광은 국제신문 떠나라” 직원 빗속 상경투쟁
  5. 5선박 2척 버티기…수영만요트장 재개발 착수 해 넘기나
  6. 6경비·미화 넘어 AI·관광 전문가로…은퇴 뒤 더 빛나는 삶
  7. 7여전한 특수학교 님비 “주민체육시설 끼워 짓자” 고육책
  8. 8국힘 과반 양산시의회, 민감한 3개 안건 부결 왜?
  9. 9대학·마을에 스며든 이전 기관…지자체는 정주지원 화답
  10. 10“부산형 상병수당, 고령노동자도 줘야”
  1. 1“좋은 젊은 피 많아…잠재력 극대화”
  2. 2단거리 최강馬 위너클리어 짜릿한 역전승…국제신문배 우승
  3. 3“실책·기복 없어야 강팀…거인 맞춤 훈련 강화할 것”
  4. 4삼성, KIA 6-1 꺾고 2년 만에 한국시리즈 진출
  5. 5BNK, 여자농구 개막전 ‘디펜딩챔프’ KB 완파
  6. 6‘친정 팀 복귀’ 이동욱 감독, “기본기 다져 승리하는 팀으로 만들겠다”
  7. 7“AG 환희 잊고…리그 첫 경기부터 승수쌓기 총력”
  8. 8마침내…밀워키, 월드시리즈 첫 우승(종합)
  9. 9괜찮을까…모레노호, ‘96라인’·손흥민 모두 품었다
  10. 10여자프로농구 절반이 女감독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지역이 기획, 국가가 지원하는 R&D 시대 열자
진짜 질문의 시작
국제칼럼 [전체보기]
개·고양이 학대는 이제 그만
부캉이에게 부끄러운 북항 재개발 민낯
기고 [전체보기]
‘성범죄 취업제한’의 사각지대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의 과제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호감과 비호감 사이
클릭으로 여는 독도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왜 제대로 비워지지 않는지 살펴야
개정 응급의료법이 ‘미수용 방지법’?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신세계타운, 센텀시티의 새 도약과 부산의 미래 이끌길
대통령의 SNS 신중함과 절제로 국정 신뢰 지켜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SNS라는 광장, 우리는 서로의 말을 듣고 있는가
반복된 일상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법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시민 주거안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청년 떠나는 지방, 수도권 인구 분산해야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