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박근혜 정부 박수칠 준비를 하고 있다 /김갑수

대학자율화 정책으로 마냥 높아진 등록금, 새 정부서 더 나은 경감대책 내놓아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2-19 20:55:39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아들의 첫 학기 등록금을 냈다. 800만 원이 넘는다. 왜 내야 하는지 모를 입학금이 포함되어 있다지만 많다. 너무 많다. 의대 같은 특수전공도 아닌 사회과학 계열인데 왜 이렇게 많아야 할까. 사람은 역시 겪어봐야 깨닫는 모양이다. 반값 등록금 요구가 어째서 거센 사회적 현안이 됐는지 실감한다. 며칠 전 이른바 명문대 교수가 지인들을 몰고 내 작업실로 놀러왔다. 선물로 들고 온 프랑스 보르도산 와인이 꽤 근사했다. 무심코 라벨을 읽다보니 어라, 그가 재직하는 대학의 문양과 이름이 떡하니 새겨져 있다.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보니 대학 측이 선물용으로 주문 생산한 것이란다. 2만 병을 수입했는데 인기가 좋아 1만 병을 더 주문했다는 설명도 곁들여진다. 흐뭇해하는 그에게 등록금 올려 와인 구매에 쓰느냐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다. 가끔씩 대학 초청으로 특강을 나가기도 하는데 언제나 놀란다. 캠퍼스 내에 엄청나게 늘어난 건물들에 우선 놀라고 그 건물 설비와 장식의 호화로움에 또 한 번 놀란다. 저 보르도산 와인과 세련된 건물의 수준만큼 학생들은 잘 배우고 있을까.

대한변협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수사의뢰를 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떠오른다. 될수록 그의 선의를 이해해 보고 싶다. 연간 1000만 명이 오가는 국제도시 서울을 멋지게 '디자인'해보고 싶었으리라. 디자인 서울의 기치를 높여 세빛둥둥섬이 지어지고 누추한 세운상가 대신 세련된 가든파이브를 지어올렸다. 손바닥만 한 세운지구 한구석에 1000억이 투입되기도 했다. 오페라하우스며 강남북 간의 초특급 급행도로가 입안됐다. 그런데 문제는 멋진 디자인보다 더 다급한 사정의 주민들이 많았다는 데 있었다. 언제까지 누추한 도시외관을 방치하고 살 것이냐 하는 주장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일에는 선후가 있는 법이다. 지금 오 전 시장을 두둔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박근혜 정부의 17개 부처 각료 후보자를 찬찬히 들여다본다. 강청약내(强靑弱內), 즉 강한 청와대와 약한 내각이라는 평가가 설득력 있게 느껴질만큼 자기 색깔이 옅은 장관 후보자들 일색이다. 행정부, 학계, 법조계 출신이 압도적 다수인데 좋게 보면 정치적 인선이 아니라 전문성 강화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아울러 출신을 두고 꼭 미리 예단할 일만도 아니다. 기대감을 갖고자 한다. 하지만 어떤 기대감을 가져야 할지 예측이 되질 않는다. 모든 관심은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에 집중된다. 대선 기간 내내 화두이자 과제는 경제민주화와 그를 토대로 한 복지강화였다. 산업화에서 민주화를 거쳐 그 다음 과제가 선진화라는 성장주의가 아니라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했다.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는 사회복지 지표를 따지기 이전에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생활의 고통이 너무 큰 탓이다. 이런 와중에 호화사치재 수입이 2012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관세청 발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말 이런 식으로 양극화가 제어되지 않고 심화된다면 사회공동체의 붕괴를 전망하게 될는지 모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나 김종훈 미래부 장관 후보의 어떤 이력에도 경제민주화 또는 사회정의, 사회복지에 대한 헌신과 관심은 보이지 않는다. 검사로 일관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는 말할 것도 없다. 대기업의 독과점 행태를 국가가 제어하고 복지사회를 앞당기겠다는 당선인의 공약이 과연 누구를 통해 추진될 것인가. 청와대가 진두지휘하겠다는 것일까.

대학자율화 정책으로 마냥 높아진 등록금에 대해 시민사회가 동의하지 못하듯이, 오 전시장의 '디자인 서울'의 결과물에 대해 보수적인 대한변협조차 수사의뢰를 하고 나섰듯이 단기적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고 성장주의로 나섰다가는 새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큰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대기업 성장을 의미하는 경제지표에 환호하는 수준의 국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의 매출실적을 내 일처럼 기뻐하기 보다는 그 과실이 내 삶에 어떻게 돌아오는지 사람들은 따져보고 있다. 강청내각이든 실무자급 장관들이든 상관없다. 김영삼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내놓듯이, 김대중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열듯이, 노무현 정부가 파격적으로 권위주의를 해체시키듯이 새 정부도 놀라운 수준의 복지시책을 내놓아 달라. 박수치며 지지할 준비가 되어있다.

시인·문화평론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서 미분양 1군 브랜드 486가구 통째 전세로 공급(종합)
  2. 21만석으로 줄여라? BPA 초라한 아레나돔 고집
  3. 3가덕 첫삽 끝내 연내로 후퇴…당정 “공사비 8500억 증액”(종합)
  4. 4김해공항 10개월째 수장 공백…제2 출국장 부분 운영 여전
  5. 5면접 보고 그날 합격 통보…BIFC 채용행사
  6. 6단거리 최강馬 위너클리어 짜릿한 역전승…국제신문배 우승
  7. 7선박 2척 버티기…수영만요트장 재개발 착수 해 넘기나
  8. 8“실책·기복 없어야 강팀…거인 맞춤 훈련 강화할 것”
  9. 9선거법 위반 혐의 양산시 특보 숨진 채 발견
  10. 10“지광은 국제신문 떠나라” 직원 빗속 상경투쟁
  1. 1[와이라노] “한국은 단검” 美 안보청구서 점점 커진다
  2. 2주민자치회 정식 출범 원년…유럽 모범사례 현장을 가다
  3. 3박수영 ‘국쫌만’ 300회…888건 민원 풀어
  4. 4820조 예산전쟁 개막…여야 ‘3대 메가·미래기금’ 격돌 예고
  5. 5민주·혁신 합당론 재부상…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6. 6국회 최다선 국힘 조경태 의원, 국제신문 회생 노력 지지하고 지광 스님에게 회생 동의 촉구
  7. 7‘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8. 8李대통령 “경제 뚜렷한 회복세…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9. 9北 해커, 비트코인만 1만8270개(약 1조8701억원 ) 훔쳤다
  10. 10“7개 정당 19명 치열하게 토론…대화·설득으로 의견 일치 봐”
  1. 1부산서 미분양 1군 브랜드 486가구 통째 전세로 공급(종합)
  2. 21만석으로 줄여라? BPA 초라한 아레나돔 고집
  3. 3가덕 첫삽 끝내 연내로 후퇴…당정 “공사비 8500억 증액”(종합)
  4. 4면접 보고 그날 합격 통보…BIFC 채용행사
  5. 5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다음 달 1일까지 신청 가능
  6. 6김장철 앞두고 배추 등 원산지 속이면 7년 이하 징역
  7. 7[뭐라노] 가덕 첫삽 끝내 연내로 후퇴…당정 “공사비 8500억 증액”
  8. 8부산은행 김해공항점 계속 운영
  9. 9편의점 번진 요거트 인기…세븐일레븐 ‘요즘’과 맞손
  10. 10에어부산, 부산~광저우 신규 취항 특가… 편도 14만9900원부터
  1. 1김해공항 10개월째 수장 공백…제2 출국장 부분 운영 여전
  2. 2선박 2척 버티기…수영만요트장 재개발 착수 해 넘기나
  3. 3선거법 위반 혐의 양산시 특보 숨진 채 발견
  4. 4“지광은 국제신문 떠나라” 직원 빗속 상경투쟁
  5. 5여전한 특수학교 님비 “주민체육시설 끼워 짓자” 고육책
  6. 6“국제신문 위기는 민의 위기” 지역사회 잇단 지지
  7. 7광주 ‘통합’·부산 ‘연합’…영호남 시민단체, 초광역 상생 대안 모색
  8. 8경비·미화 넘어 AI·관광 전문가로…은퇴 뒤 더 빛나는 삶
  9. 9국힘 과반 양산시의회, 민감한 3개 안건 부결 왜?
  10. 10[속보] 철원 육군 전방부대서 20대 하사 숨진 채 발견
  1. 1단거리 최강馬 위너클리어 짜릿한 역전승…국제신문배 우승
  2. 2“실책·기복 없어야 강팀…거인 맞춤 훈련 강화할 것”
  3. 3“좋은 젊은 피 많아…잠재력 극대화”
  4. 4삼성, KIA 6-1 꺾고 2년 만에 한국시리즈 진출
  5. 5BNK, 여자농구 개막전 ‘디펜딩챔프’ KB 완파
  6. 6‘친정 팀 복귀’ 이동욱 감독, “기본기 다져 승리하는 팀으로 만들겠다”
  7. 7“AG 환희 잊고…리그 첫 경기부터 승수쌓기 총력”
  8. 8마침내…밀워키, 월드시리즈 첫 우승(종합)
  9. 9괜찮을까…모레노호, ‘96라인’·손흥민 모두 품었다
  10. 10여자프로농구 절반이 女감독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코뿔소 없음과 진공
지역이 기획, 국가가 지원하는 R&D 시대 열자
국제칼럼 [전체보기]
국조 대상은 조희대가 아니라 증시 참사다
개·고양이 학대는 이제 그만
기고 [전체보기]
‘성범죄 취업제한’의 사각지대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의 과제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바이낸스 턴 북한 해커
호감과 비호감 사이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왜 제대로 비워지지 않는지 살펴야
개정 응급의료법이 ‘미수용 방지법’?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가덕도신공항 착공 늦춘 정부, 공사비 증액 확약하라
내년 확장예산, 지방 성장동력 확보 마중물 돼야 한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SNS라는 광장, 우리는 서로의 말을 듣고 있는가
반복된 일상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법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시민 주거안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청년 떠나는 지방, 수도권 인구 분산해야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