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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 해 영·유아 사교육비가 2조7000억 원이라니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12-24 20:07:18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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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사교육 비중이 무시못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 내년부터 누리과정 지원이 확대되고, 양육수당도 지급되지만 정작 부모들은 영·유아 때부터 들어가는 사교육비로 인해 극심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특히 선호하는 국공립 영·유아 보육시설이 턱없이 모자라 유치원 입학경쟁까지 벌어지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보육시스템 확보가 저출산 대책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볼 때 영·유아 사교육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파악한 우리나라 영·유아 사교육비는 연간 2조7000억 원에 달한다. 1인당 드는 사교육비가 한 달 평균 12만 원을 훌쩍 넘는다. 아무리 자식사랑이 남다르다고는 하나 과열 양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부모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것 외에 특별활동이나 놀이학원 등에 사교육비를 쓰고 있다. 그러니 총 교육·보육 비용에서 사교육비가 절반에 육박하는 기형적 구조를 낳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부모가 공적 보육·교육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된다. 선호하는 유치원이 모자라다 보니 놀이학교 등 사교육 분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더구나 아이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급식을 하거나, 언어 학대는 물론이고 매질까지 하는 일이 다반사여서 서비스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 것도 큰 문제다. 게다가 20명 넘게 반을 구성해서 교사 한 명이 맡는 데서 오는 불만 요소 역시 부모들의 시선을 사교육 시장으로 돌리게 하고 있다.

영·유아 사교육시장을 줄이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체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경쟁기반을 갖춰야 한다.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 공개를 검토할 시점이 됐다. 부모들이 보육시설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간이평가항목 지표 등을 개발해서 시설 간 경쟁을 활성화시킨다면 영·유아 사교육 열풍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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