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어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에 뜻을 같이했다고 한다. '아세안(ASEAN)+3 정상회의'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한 양국 정상이 현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나온 내용이다. 결국 교류·협력 확대의 핵심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다. 한중이 일본에게 한중일 FTA 협상 동참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한중일 FTA가 성사되면 인구 15억 명, 국내총생산(GDP) 합계 12조3443억 달러로 GDP 규모에서 EU,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 여기에 FTA 체결이 3국 경제성장에 자극제가 돼 권역 전체 경제도 한층 활성화되게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권역 내 경제적 유대의 강화로 체질을 개선해 IMF 외환위기 등 외생변수에 의해 국가경제가 파탄나는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경제 협력 이상의 의미도 크다. FTA 단일경제권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려면 권역 내 정치적·군사적 갈등이 최소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통합은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상징되는 중일 간의 패권 경쟁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로서는 북한 리스크가 줄어들어 대외신인도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한중일 FTA는 험난한 과정이다. 이번 캄보디아 정상회담이 한중일이 아니라 한중 간에만 열린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한국·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경제적 통합보다 역사적 정치적 갈등 해소가 선결과제다. 또 우리로서는 FTA 체결로 인해 우리 경제가 중화경제권이나 일본경제에 한층 매몰될 우려도 있다. 다만 3국 가운데 우리 만이 미국·EU와 FTA를 체결한 상태라는 점은 강점이다. 한중일 FTA 협상이 장기화되면 그만큼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과 EU시장 접근성에서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보다 유리해진다는 점이다. 임기 말기의 대통령이 한중일 FTA 추진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