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빚만 뭉텅 안길 '선거판 화두'를 경계하자 /강춘진

선거철 감언이설 결국 재원은 우리 돈, 현명한 선택으로 헛바람 정책 심판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5-16 20:10:52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는 이유로 대형 유통업체의 강제 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을 외치던 목소리가 잦아드는 분위기다. 웬일일까. "선거가 끝났으니, 조용하지." 오랜 세월 선거의 전후 과정을 지켜본 연륜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말쯤은 쉽게 한다. 선거의 뒤끝은 언제나 씁쓸하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골목상권 살리기 외침은 4월 선거를 앞두고 최고조에 달했다. 덕분에 지난달 22일 일부지만, 부산 남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처음으로 휴무를 시행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 지난 13일에는 더 많은 수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문을 닫았다. 이제 중소 상인의 주름살이 펴지려나.

대형 유통업체의 강제 휴무 시행의 초기 단계라 그런지 골목상권이 벌떡 일어났다는 말은 아직은 들리지 않는다. 간간이 일부 지역의 중소형 유통업체에서 매출이 올랐다는 소식을 보내고 있기는 하다. 그 정도에서 그칠 가능성이 짙다는 것이 솔직한 진단이다.

부산만 해도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일요일 강제 휴무가 시행된 지난 13일에는 남구와 중구, 영도구, 부산진구 일대에서만 진행됐다. 대형 유통업체 주변의 골목상권에서 삶을 꾸리는 일부 지역의 중소 상인들이 강제 휴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와 공생 관계에 있는 지역의 골목상권 특성을 고스란히 드러낸 단면이다. 당연히 해당 자치단체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예외 조항을 두고 싶어하는 눈치다. 표심의 향배를 좌우하는 지역주민의 심기를 자극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은 냉혹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날에 앞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정작 당일에는 외출을 자제했다. 그러니 대형마트 주변에서 떡볶이나 순대를 팔거나 전통시장 한 귀퉁이에서 푸성귀 등을 좌판에 깐 '서민의 가게' 매상은 뚝 떨어졌다. 이를 두고 '풍선효과'라고 하나.

올 초만 해도 하루가 멀다고 1탄, 2탄, 3탄이 연일 터져 나왔던 '서민 복지 시리즈'의 그다음 탄이 영 모습을 드러낼 기미가 없다. 왜 그럴까. "선거가 또 다가오는데. 그때뿐인 탄이 곧 나오겠지." 누구나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새 화두가 불거진다는 것을 안다. 선거를 앞둔 시기는 늘 요란하니까.

한때 '경제 민주화'라는 대전제로 쏟아진 복지 시리즈는 듣기만 해도 달콤했다. 이 시리즈의 외침은 4월 선거를 앞두고 가장 큰 소리를 냈다. 덕분에 0~2세 유아를 둔 부모들은 보육비 걱정을 덜었다. 내년에는 유치원비 절감 혜택도 생긴다니 "얼씨구나 좋다". 이제 가정살림은 풍요로워지겠지.

복지 시리즈가 일부만 실현된 탓인지 서민의 전체 가계에 확 생기가 돈다는 말은 아직도 들어볼 수 없다. 앞으로 12월 선거가 남았는데 때를 기다리면 될까. 꿈 깨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선거 때마다 요란스럽게 터지는 화두는 한바탕 민심을 흔든 뒤 휑하니 사라진다. 헛바람만 일으킨다. 12월 선거판에 등장할 선수들은 "이번에는 다르다"고 핏대를 올릴 태세다.

골목상권을 살리기는 것도 필요하고, 복지를 실현한 것도 좋다. 그렇지만 골목상권이 살아날 조짐이 없다. 더 나아가 이런 의문을 던져본다. 복지 시리즈에 쏟아붓는 모든 재원은 결국 '우리 돈'에서 충당되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을 온 국민에게 하나씩 안긴 꼴이다. 우선은 제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오니 쓸 때야 재미가 쏠쏠하다. 실체가 드러나면 누구나 화들짝 놀랄 테다. 국민은 미몽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

또 다른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어김없이 진정성이 떨어지는 화두가 쏟아질 판이다. 거센 바람이 불 것이다. 죽을 둥 살 둥 기를 쓰고 달려들 선거판의 선수들은 빚만 뭉텅 안길 '공짜 논리'를 앞세운 헛바람 화두를 펑펑 날릴 게 뻔하다. 벌써 12월 선거가 걱정이다. 미몽에서 깨어나는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경제부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고수하던 4개 구·군, 결국 폐지
  2. 2[속보] 대통령비서실, 30억 들여 월평균 11회 여론조사…내용은 비공개
  3. 3부산시 “북항에 5만 석 돔 아레나” 유치의향서 제출
  4. 4롯데, 공격서 수비로 중심 이동…주전 새판짜기 예고
  5. 5지광, 국회 동행명령 끝내 불응…여야 “즉시 고발”
  6. 6이태원 악몽 겪고도…서면 ‘만취길’ 대응 탁상공론
  7. 7“르노 부산, 글로벌 개발·생산거점” 쐐기
  8. 8영도 중리해변 알박기 텐트, 1개 더 늘었다
  9. 9[눈높이 사설]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관광의 새로운 가능성
  10. 10주민이 낸 감사청구서, 피감부서로 떠넘긴 부산시
  1. 1[속보] 대통령비서실, 30억 들여 월평균 11회 여론조사…내용은 비공개
  2. 2지광, 국회 동행명령 끝내 불응…여야 “즉시 고발”
  3. 3조현, 한미관계 난기류 우려에 “벨트 단단히 매면 돼”
  4. 4민주 “조희대 국정조사 실시”…국힘 “탄핵보다 더 비열”
  5. 5[뭐라노] 지광, 국회 동행명령 끝내 불응…여야 “즉시 고발”
  6. 6국힘 “공소취소 특검 전에 3+1 조작 특검 국조부터”
  7. 7"악의적 가짜뉴스" 민주당, ‘김혜경 여사 골프 의혹제기’ 주진우 고발
  8. 8박수영 의원, 민원해결 창구 6년간 300회 운영
  9. 9인권위, 김병기 전 보좌관 제기 '국수본 수사 지연으로 인권침해' 진정 각하
  10. 10국감 출석 거부한 지광(국제신문 대주주)에 국회 ‘동행명령’(종합)
  1. 1“르노 부산, 글로벌 개발·생산거점” 쐐기
  2. 2애플 ‘아이폰듀오’ 화면 결함 인정, 무상 교체 방침(종합)
  3. 3SK하이닉스, 2026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매출 104조, 영업이익83조
  4. 4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최병호
  5. 5올해 1~9월 부산 순유출 인구 5800명…2년새 절반 축소
  6. 6부산시 벤처펀드 받은 유망기업 ‘쑥쑥’…IPO 도전
  7. 7SK하이닉스 메모리 위기론 일축…“2029년까지 D램·HBM 완판”
  8. 8이형일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9. 9내년 상반기 재가동…한빛 등 7기도 연장 속도(종합)
  10. 10강연 통역하고 요금 모니터링…관광·마이스산업 AI 바람
  1. 1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고수하던 4개 구·군, 결국 폐지
  2. 2부산시 “북항에 5만 석 돔 아레나” 유치의향서 제출
  3. 3이태원 악몽 겪고도…서면 ‘만취길’ 대응 탁상공론
  4. 4영도 중리해변 알박기 텐트, 1개 더 늘었다
  5. 5[눈높이 사설]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관광의 새로운 가능성
  6. 6주민이 낸 감사청구서, 피감부서로 떠넘긴 부산시
  7. 7[한 손 뉴스] 변호사 업무 재개한 홍준표, 대선 경선 관계자 변호 맡아(종합)
  8. 8동부산 시민 만난 전재수 “산은 유치·동남투자공사 동시 추진”
  9. 9“국제신문 회생 더이상 미룰 수 없어”…전재수 시장, 지광에 공식서한 보내
  10. 10법원 “부하직원 횡령, 감독 안 한 상급자 견책 정당”
  1. 1롯데, 공격서 수비로 중심 이동…주전 새판짜기 예고
  2. 2‘무관의 제왕’은 옛말…케인 발롱도르 품었다
  3. 3‘은퇴 기로’ 손아섭, 2년 만에 NC로…3000고지 향한 행진 계속
  4. 4허구연 KBO 총재, 3연임 사실상 성공
  5. 5K리그2 준PO 12월 2일 개최
  6. 6김해FC, 제6대 사령탑에 설기현 감독 선임
  7. 7롯데 자이언츠 신임 감독 이동욱·단장 이택근(종합)
  8. 8올해 딱 한 번 지고 66번 이겼다
  9. 9똑똑한 ‘데이터 야구’와 수비 강화…개혁의 칼 뽑은 롯데
  10. 10차준환 계보 잇는 피겨 왕자 서민규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지역이 기획, 국가가 지원하는 R&D 시대 열자
진짜 질문의 시작
국제칼럼 [전체보기]
부캉이에게 부끄러운 북항 재개발 민낯
부산 관광, 마냥 좋기만 할까
기고 [전체보기]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의 과제
배의 피부를 지키는 기술은 도장이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여름날의 애상, 왈츠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북극항로, 첫 배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배다
도청도설 [전체보기]
어떤 ‘최장수’ 기록
프랑스를 망친 결정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개정 응급의료법이 ‘미수용 방지법’?
25년을 간직한 리플렛 세 장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회 동행명령 외면한 지광스님, 법적 책임 물어야
북항 돔 아레나 유치전, 사업 타당성이 성패 가른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한국 경제 떠받치는 중장년, 이제 다시 봐야
AI 시대, 평가의 진정성을 묻다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HMM 부산 이전, 해양수도의 시험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시민 주거안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청년 떠나는 지방, 수도권 인구 분산해야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