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물가는 불가항력? /조준현

타이밍 놓치고 대외악재로 돌리는 MB정부 거시경제, 국민 불신만 자초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4-05 20:11:01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농반 진반을 섞어 말하자면, 어느 정부가 나라 경제를 말아먹기로 작정하고 정책을 쓰겠는가? 그런데 역사를 보거나 현실을 보거나 정말로 나라 경제를 말아먹은 정부가 적지 않다. 나쁜 목적을 가지고 정책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은 좋았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제대로 정책을 운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령 정책을 추진한 시점과 그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 간에 시차가 커서 경제여건이 전혀 달라진 경우도 있다. 정책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정책의 목적과 수단, 정책과 정책 간에 충돌과 괴리가 있어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이처럼 제대로 된 정책을 운용하기가 어렵다 보니 거꾸로 이런저런 요인들을 너무 따지다가 정책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요즘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현안은 역시 물가이다. 물가가 수상하다는 것은 이미 지난해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문제이다.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미 지나친 물가상승을 미리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런 지적들을 모두 묵살하고 말았다. 금리를 인상하면 환율이 하락하고, 환율하락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이다. 수출이 더 중요한가 물가가 더 중요한가 하는 문제는 한 마디로 대답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정책목표들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는 가치판단의 문제여서, 정부가 수출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운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다만 의아한 것은 진정성과 일관성을 상실한 정부의 태도이다. 물가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는 불가항력이라는 표현을 썼다. 최근의 물가상승에는 국제 유가 등 대외경제의 요인이 많다는 의미로 이해는 되지만 과연 그것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할 만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다. 대통령이 불가항력이라고 지레 손을 놓아 버리면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의지하라는 말인가.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물가는 불가항력이 맞다고 나서는 경제학자들이 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려 들면 반드시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경제학의 상식이다. 가령 빵 값이 비싸 서민들이 빵을 구하지 못한다고 해서 정부가 빵의 가격을 통제하면, 빵은 암시장으로 흘러가서 오히려 더 높은 가격으로 팔릴 것이고 서민들은 더 빵을 먹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정부가 개별 상품의 가격을 통제하려 드는 것은 기대한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 굳이 우리 주변에서 그런 예를 찾자면 물가가 오른다고 대통령이 석유 값을 꼭 집어서 가격을 내리라고 한다든지, 심지어 치킨 값이 비싸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군사독재 시대에나 통할 법한 잘못된 정책이다. 그러나 개별 상품의 가격과 물가는 다른 문제이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당연히 물가나 환율 같은 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있어야 한다. 국제 유가가 오르는 것은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다. 그러나 정부는 당연히 국제 유가의 동향을 미리 모니터링하면서, 유가 상승의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만들어 두어야 하는 것이다.

작년 여름 장맛비로 큰 수해가 났을 때 현장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수재민들에게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내게 인상 깊었던 일은 이런 지경에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먹느냐고 반문하던 수재민 주부의 대답이다. 비가 많이 내리는 일이야 천재지변이고 불가항력이라고 하자. 하지만 제대로 된 정부라면 당연히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수해를 막는다는 대책이 있어야 하고, 그래도 수해가 났을 때는 또 어떻게 수재민들을 구호한다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한 채 불가항력만 입에 올려서야 어느 국민이 그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지금 이명박 정부가 알아야 할 일은, 정말 정부가 불가항력으로 여겨야 할 것은 물가도 천재지변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바로 민심이라는 사실이다. 경제학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경제성 논리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시킨 일 하나만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참사회경제연구소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0. 10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4. 4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AI 커닝
허니 트랩(honey trap)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살리라는 민심, 능인선원은 외면할 텐가
AI 첨단 커닝 현실화에도 뒷짐만 진 교육당국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