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해저석유와 같은 천연자원과 수산물을 비롯한 식량자원의 보고이자 국제무역의 물류수단이다. 최근에는 해양산업, 해양기후, 해양문화, 극지 개발, 북극항로 개발, 해양관광, 해양레포츠, 해저자원 개발과 같은 무궁무진한 분야로 이용이 확대되는 등 인류의 미래가 약속된 무한한 자원의 원천이다.
세계 각국은 해양주권을 확보하고 해양강국으로 가기 위해 해양정책을 강화하고, 전문엘리트를 대대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바다와 접하지 않는 스위스, 몽골조차도 그러하다. 우리는 3면이 바다라고는 하지만 조금만 나가면 남쪽과 동쪽으로는 일본, 서쪽으로는 중국이라는 강대국에 가로막혀 있으며, 그들은 틈만 보이면 분쟁을 야기하는 실정이어서 극일, 극중 없이는 해양강국으로 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일본과 중국정부의 해양행정기구체계를 살펴보면 일본은 독도, 센카쿠 열도, 남쿠릴 열도를 둘러싸고 인접국과의 영유권과 해양관할권 문제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2007년 4월 종합해양정책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해양기본법을 제정했다. 그에 따라 그해 7월 본부가 신설돼 일본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있다. 이후에도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해양업무를 종합관리하는 해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조직적으로 해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국토자원부 산하에 국가해양국이 있지만 2007년 3월 해양기본법을 제정, 해양통합기구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하는 등 그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특히 3, 4년 전부터 눈에 띄게 해양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보다 훨씬 앞선 1996년에 해양수산부를 신설했으나 2008년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아래 해양 관련 업무는 육상과 해상을 통합한 국토해양부에 흡수됐으며 해양행정기구는 국토해양부 산하 1실 1국으로 축소됐다.
지난달 말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과 외무상이 "(다케시마가) 법적 근거도 없이 타국에 의해 실효적 지배를 받고 있다"며 독도와 관련한 망언을 되풀이했다. 특히 일본은 독도 인근에 무진장 매장된 메탄하이드레이트, 망간단괴와 같은 천문학적 가치를 지닌 미래 천연해저자원을 노리고 독도를 넘본다. 한국해양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최첨단 해저탐사선으로 수년 전부터 독도 인근에서 수로조사를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수로기구에 해저산들을 일본명으로 등재하게 되면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우리의 주장은 공신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제주도 남단 마라도 아래 수중섬 이어도의 영유권을 주장한다. 만일 중국이 이어도를 기점으로 EEZ(배타적 경제수역)를 설정하게 될 경우 엄청난 해양지역이 중국관할권으로 들어가게 된다.
해양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해 장기 기획이 필요하며, 그 범위가 넓고 일상생활과 먼 거리에 있는 관계로 현안 발생 즉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도출하기가 어렵다. 국가정책 입안자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해양정책이 타 분야정책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게 정치성 없이 순수한 자세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시민단체나 학계 일각에서 거론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부활이나 독립된 해양통합기구의 신설 문제 역시 정치적 다툼의 장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야 할 것이다. 과거 해양수산부의 신설은 체계적인 검토와 검증도 약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부족한 상태에서 종래의 해양, 수산관련 부서를 여과 없이 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해양정책문제를 해결하는 독립행정기관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고 본다.
해양부문별 독립적 연구기관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의 부활 또는 신설을 결정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것이며, 일본과 중국을 앞지르는 독립된 해양통합기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질적 수준이 높은 해양분야 엘리트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부문별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젊고 패기 있는 미래 해양인재를 대거 양성한다면 우리의 해양미래도 밝을 것으로 확신한다.
㈜ 중앙해사 대표이사·부산상의 항만수산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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