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들과 다음 세대에 대한 정책이 2012년 대통령 선거의 중요 화두가 되어야 한다. 안보, 경제, 복지 등의 쟁점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에 대한 정책을 대선의 중요 화두로 만들 필요가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15~29세 이하 실업률은 7.0%로 전체 평균 실업률 3.3%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올해 초 통계청이 최종 집계, 발표한 2010년 청년층 실업률은 그 때보다 악화되어 8.0%이다.
청년 실업은 공평성과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기성세대와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세대를 비교하면 앞의 집단이 기득계층, 지배계층이다. 사회가 가진 한정된 가치의 배분에서 이미 자신의 몫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이 기성세대다. 이 집단이 자신이 차지한 것을 나누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한정된 가치 중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는 세대에 돌아갈 몫이 없다. 그러나 물론 기성세대가 단일 집단으로 발휘하는 불공정은 아니다. 사실 기성세대도 정부의 정책 실패 혹은 어쩔 수 없는 경기 악화의 희생자들이다.
역시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가 다음 세대에 대한 '그랜드 플랜'을 모색하지 않고 늘 눈앞의 대책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세대 간 불공정 문제는 풀릴 기미가 없다. 대통령이 아무리 강조해도, 기껏 나오는 것이 하루살이 양산격인 인턴 고용이다. 혹시 능력이 인정되어 고용된다고 해도 그 수가 극히 일부이고 그나마 계약직이다.
예를 더 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아무리 경쟁사회라 해도 선생을 배출하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학과를 중장기 예측 없이 너무 많이 만들었다. 어느 임용고사 지원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실은 통계를 보면,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한 2010년 경쟁률 평균이 서울 52.9:1, 경기 45.6:1, 부산 39.6:1이었다. 과목별로 보면 더 기가 막힌다. 경기도 역사과가 4명 모집에 1050명이 지원해서 262.5:1, 서울시 국어과 9명 모집에 1403명이 지원해서 155.9:1이었다. 이런 기가 막힌 경쟁률을 일일이 나열하자니 끝이 없다.
인구 통계가 학령인구 감소를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음에도 정부는 무대책이었다. 인력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다. 이들은 대학 4년간 그리고 졸업 후에도 임용고사 준비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 진출에 필요한 소위 '스펙'은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수 재원들이 생애 가장 중요한 시기를 낭비하고 좌절에 빠져 있다.
교육당국은 교대와 사범계 정원의 감축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경쟁이 없어도 교사 질에 문제가 생기니 평균 2:1의 선을 유지하는 정책 시행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이미 양산된 예비 교사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무대책이라는 점이다. 교대, 사범계 정원을 하루속히 대폭 축소하면서 동시에 이미 양산된 교원 인력의 적정 수를 인턴교사를 거쳐 정식 교사로 임용하는 융통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 행정이다.
일반 영역의 청년 고용정책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학령인구 감소를 두고 보면 20년쯤 후에는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시기가 온다. 현 기성세대의 정년이 재고용을 통해 사실상 연장되는 시기가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20~30년을 내다보는 재교육을 통한 재고용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청년 취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연구, 발표해야 한다. 이런 기반 위에서 정부 혹은 정치세력은 기성세대에게 현재의 작은 파이라도 청년들과 나누도록 설득할 수 있고 때로 과감하게 정책을 입안, 추진할 수 있다.
2002년 대통령선거 때,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힘의 원천은 청년들이었다. 딱 10년후인 내년 12월에 대선이 있다. 가장 중요한 화두의 하나가 안보, 경제, 복지와 함께 청년이길 바란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현재와 장래를 위해 정치와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젊은이들을 진정 내 자식으로 생각하는 정부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 한국에 미래가 있다. 경성대 교수·기획조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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