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전쟁상황서 생중계된 청와대 벙커 안 /권순익

군사적 위급 상황에 국방장관 묶어두는 중대한 오류 범해

원칙적 대응만 지시해도 충분하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서해 연평도에 북한군의 방사포가 쏟아지고, 화염이 섬을 휘감고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TV 속에 있었다.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참모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중계됐다. 사퇴 전의 김태영 국방장관도 함께였다. 지난 3월 천안함 폭침 때 한 밤 내내 안방에 전달됐던 장면의 재현이다.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를 지시하는 대통령, 응답하는 국방장관, 딱딱한 표정의 참모들…. 그 때와 변하지 않은 화면에 기시감이 들 정도다. 연평도 곳곳의 연기 기둥, 피란민들의 모습이 사이 사이 비쳐졌다.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기엔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과연 맞는 일인가.

국가 위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앞에 나서 대응하는 자체를 뭐라하기는 힘들다. 이 대통령은 몇단계씩 늘어지는 관료적 보고체계에 생리적 저항감을 느끼는 기업인 출신이다. 그러나 누구도 대통령이 모든 문제에 정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는다. 고도의 군사적 판단이 강조되고 즉각적인 지휘가 필요한 시점에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붙잡고 있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그건 여객선이 암초에 부딛쳤는데 조타실에 있어야 할 선장을 선주가 불러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처럼 어색하기만 했다.

당시 국방장관은 합참본부로 갔다가 청와대의 성화를 받고 지하벙커로 왔다고 한다. 그 직전에는 피격소식을 보고받고도 국회 예결위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국회를 떠나지 못하는 한심스러운 일도 발생했다. 만약 육군대장 합참의장 출신인 국방장관이 그 시간에 국회, 청와대가 아닌 합참본부나 국방부 벙커에 있었다면 국민은 훨씬 안도했을 것이다. 그게 제자리니까.

또 다른 문제는 북한군 수뇌부는 장막 속에 있는데 우리측만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그 시각 북한의 김정일이나 김정은,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의 위치를 파악하려면 정부와 군의 모든 최신 정보기기와 인력을 투입해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볼 수 없는 적이 훨씬 무섭고 어둠 속의 칼이 더 공포스럽다. 청와대 지하벙커와 합참 지하통제실의 중계로 우리 군통수권자와 군 최고지휘부의 동선과 언행은 그대로 드러난 꼴이 됐다. 국민을 넘어 적과도 소통한 셈이니 어이가 없다. "은폐 엄폐 개념도 모르나"라는 말이 절로 나올만 하다.

대통령은 국방장관-합참의장-현지 지휘관으로 연결되는 지휘체계를 존중하고 "원칙대로의" 대응만 지시했어야 했다. 그건 전화 한 통화 거는 모습만 보여줘도 충분했다. 그랬다면 '단호하나 확전을 막아야한다'는 메시지를 놓고 벌인 꼴 사나운 소동도 없었을 것이다. 그 시각 지하벙커에 대통령과 외교, 국방장관, 국정원장 등이 머리를 맞댄 모습이 중계되다보니 참모들에겐 '대국민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는 정무적 압박감이 들게 마련이다. 급기야는 여전히 진위가 불투명한 '국방장관의 대통령 지시 오독'이라는 기상천외한 사태까지 생겼다.

단순명료한 대응이 필요한 군사문제에 여러 고려가 개입할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2002년 2차 연평해전이 보여준다. 바로 그전 해 봄 북한선박들이 동남해를 침범해 유유히 항해했지만 우리 해군은 나포도 강제축출 시도도 아닌 통신검색과 경고방송만 거듭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남북관계의 악화를 우려한 김대중 정부의 정치적 고려가 개입됐다는 말들이 나왔고 "철책선에서 간첩이 나타나면 초병이 '쏠까요 말까요'라고 묻게 됐다"는 자탄도 퍼졌다. 결국 2차 연평해전 때 이런저런 고려에 손발이 묶인 해군 경비정은 속절없이 기습 당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천안함 폭침 때도 한창 상황이 진행 중인 와중에 "북의 소행은 아닌 것 같다"는 섣부른 말로 혼란을 자초한 건 청와대였다.

비즈니스 양복이 어울리는 대통령이라지만 항공점퍼도 썩 나쁘진 않다. 적어도 군에 대한 동질감의 표시로 여겨진다. 그러나 거기까지여야 한다. 대통령이 군사작전 실무자 역할까지 할 수도 없고 하려 해서도 안된다. '군 미필'에 대한 국민 시선을 의식한 '벙커 중계'라면 그건 더 나쁘다. 루즈벨트는 군대 가까이도 못갔지만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원칙과 시스템을 믿는 대범한 모습이 벙커 속의 대통령보다는 훨씬 국민을 안심시킨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롯데 자이언츠 신임 감독 이동욱·단장 이택근(종합)
  2. 2국감 출석 거부한 지광(국제신문 대주주)에 국회 ‘동행명령’(종합)
  3. 3가덕 공사비 2000억 증액 목표…市 ‘국비확보’ 국회 상주반 가동
  4. 4“인구 급증 강서, 교통혁신 필수…생곡소각장 대체부지 검토 건의”
  5. 5갈맷길 36코스로 전면 개편
  6. 6올해 딱 한 번 지고 66번 이겼다
  7. 7지광, 신문을 사업 수단화…380억 땅 있으면서 102억 체불
  8. 8자갈치축제에 늘어선 바비큐·통닭…취지 두고 갑론을박
  9. 9[국제칼럼] 부캉이에게 부끄러운 북항 재개발 민낯
  10. 10양산도시철 시운전에 소음 민원 빗발…방음터널 설치 요구
  1. 1국감 출석 거부한 지광(국제신문 대주주)에 국회 ‘동행명령’(종합)
  2. 2시설공단 이사장 후보 자진사퇴…田 인사 첫 낙마
  3. 3중수청장 “한동훈 딸 의혹 규명 필요”(종합)
  4. 4지광, 국감 출석 거부…“해결의지 있다면서 책임 회피”(종합)
  5. 5주진우 "김혜경, 유명 프로골퍼와 황제골프" 민주 "황당무계 소설" (종합)
  6. 62심 무죄 오세훈, 장동혁·한동훈과 보수 재편 주도권 경쟁(종합)
  7. 7‘YS 영원한 오른팔’ 최형우 전 장관 별세…향년 91세(종합)
  8. 8전재수 "지광 스님에게 국제신문 정상화 촉구 서한문 보낼 것"
  9. 9막판까지 조희대·김현지 정국…쇼츠 경쟁 오명도
  10. 10[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다시 하락해 35.3%…민주 36.0%·국힘 42.6%
  1. 1부산경실련 “산은 이전 없다는 금융위원장 발언 유감”
  2. 2전기료 밀린 홈플러스…한전 ‘단전 예고’(종합)
  3. 3음악 들으며 북항친수공원 걸어요
  4. 4“관광수익 주민에 환원해야 지역활력”…글로벌 20개 도시 리더들 한목소리
  5. 5BNK금융 3분기 누적순익, 작년보다 19% 감소
  6. 6부산 온 세계 해사인 “안전·친환경 실천”
  7. 7[한 손 뉴스] S/W 실행 환경 ‘Node.js’, 서버 해킹 보안 취약 경고
  8. 8국민은행 해킹 정보유출 119명→2210명 확대(종합)
  9. 9국내 위성기술로 인니 해양환경 관리역량 키운다
  10. 10부산신보 ‘민생안심 협약보증’ 한 달 만에 1000억 돌파
  1. 1가덕 공사비 2000억 증액 목표…市 ‘국비확보’ 국회 상주반 가동
  2. 2“인구 급증 강서, 교통혁신 필수…생곡소각장 대체부지 검토 건의”
  3. 3갈맷길 36코스로 전면 개편
  4. 4지광, 신문을 사업 수단화…380억 땅 있으면서 102억 체불
  5. 5자갈치축제에 늘어선 바비큐·통닭…취지 두고 갑론을박
  6. 6양산도시철 시운전에 소음 민원 빗발…방음터널 설치 요구
  7. 7관객 춤췄다고 영업정지 ‘오방가르드’ 두 달만에 재개장(종합)
  8. 8시민단체 ‘국제신문 지키기’ 연대 나섰다…부울경 넘어 수도권 언론도 조명
  9. 9철새도래지 길냥이 급식소 분쟁, 항소심도 “추가 설치 불허 적법”(종합)
  10. 10日 주 20시간法 만들자 알바앱 급성장…편법 단기고용 판쳐
  1. 1롯데 자이언츠 신임 감독 이동욱·단장 이택근(종합)
  2. 2올해 딱 한 번 지고 66번 이겼다
  3. 3똑똑한 ‘데이터 야구’와 수비 강화…개혁의 칼 뽑은 롯데
  4. 4차준환 계보 잇는 피겨 왕자 서민규
  5. 5김태형 결국 롯데 떠난다…구단 늑장대처 도마
  6. 6롯데자이언츠 새 사령탑 ‘NC 우승 감독’ 이동욱…단장에는 이택근 선임
  7. 7‘올림픽 3연패 주역·AG 金6’ 펜싱 구본길 칼 내려놓다
  8. 8불가능을 가능케…亞패러게임 5위
  9. 9은퇴 앞둔 최민정, 시작부터 금빛질주
  10. 10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지역이 기획, 국가가 지원하는 R&D 시대 열자
진짜 질문의 시작
국제칼럼 [전체보기]
부캉이에게 부끄러운 북항 재개발 민낯
부산 관광, 마냥 좋기만 할까
기고 [전체보기]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의 과제
배의 피부를 지키는 기술은 도장이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여름날의 애상, 왈츠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북극항로, 첫 배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배다
도청도설 [전체보기]
프랑스를 망친 결정
AI가 찾은 보안 구멍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개정 응급의료법이 ‘미수용 방지법’?
25년을 간직한 리플렛 세 장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동행명령장 발부된 지광 스님 회생에 동의하라
이주노동자 안전 사각지대, 제도 개선 시급하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AI 시대, 평가의 진정성을 묻다
‘이불 킥’의 순간에 도움 될 심리학 지식 한 스푼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HMM 부산 이전, 해양수도의 시험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청년 떠나는 지방, 수도권 인구 분산해야
거울 속의 외계인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