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파리채에 새긴 글 /이지양

열 번에 아홉 번은 헛손질하기 일쑤… 우리나라 법질서는 麻로 만든 파리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8-31 20:17:52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우리나라 18세기에 이옥이란 선비가 있었다. 그가 쓴 글 중에 '파리채에 새긴 글'이라는 것이 있다. 천하고 더러운 파리를 잘 잡는 파리채를 얻고서 감탄한 내용이다. 파리가 더럽고 불편한 존재라 채를 만들어 잡긴 해야 되는데 기존에 사용해오던 구리철사 파리채, 가죽 파리채, 마(麻)로 만든 파리채는 모두 성능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과잉 징계로 끔찍하게 때려잡거나 허탕 징계로 놓쳐버려 허무하게 만들기 일쑤여서, 그런 파리채로는 결코 적절한 대응을 하기 힘들었다. 그런데 소의 꼬리로 만든 파리채는 신통하게도 파리를 약간 겁주거나, 기절시키거나, 죽이거나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죽이더라도 곱게 죽일 수 있는 단계 구분이 가능했다. 그는 기뻐하면서 소꼬리 파리채를 찬미하는 글을 새겼다. 징계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으니 검소하고, 살려야 할 경우는 살리니 인(仁)에 마땅하다고 말이다.

이옥의 은유는 탁월해서, 독자의 뇌 속에서 원리 유추를 통해 현실 문제를 연상하게 만든다. 물론 파리를 죄인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죄짓는 인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리를 죄 자체로 대입시키면 참 절묘하게 읽힌다. 국회의원의 성희롱 폭언을 포함한 일련의 성상납 성범죄 파문을 보면 저절로 이 파리채에 새긴 글이 연상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법질서는 대체로 마로 만든 파리채에 가깝지 않을까. 마 파리채는 위의 네 종류 파리채 가운데 가장 성능이 부실하다. 마가 뻐덕뻐덕하고 제멋대로 엉클어져서 잘 안 맞기 때문에 파리를 열 번 잡으면 아홉 번은 헛손질하는 데다, 어쩌다 한 번은 잡더라도 도리어 파리채에 더럽게 묻는 탓에 결코 개운치 못한 것이다. 법이 마 파리채처럼 엉성하니, 죄의 크기에 딱 맞게 징계할 수 없어서 십중팔구 놓쳐버리고, 어쩌다 하나를 징계해도 동일률에 맞지 않아서 재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상태라고 할까. 피해자와 피해 현상은 있는데 가해자는 없거나 있다 해도 아주 손쉽게 면죄부를 줘 버리니, 문제가 되풀이될 뿐 아니라 폭증하는 현상을 보인다. 지도층이 손수 시범 보인 대로 따라 하는데 무슨 잘못이겠는가.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아이부터 노인까지, 고위층부터 거지까지 대한민국은 가히 성범죄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죄는 이렇게 폭증하는데 그 뒤처리를 보면 놀랍게도 철저히 가해자 중심의 법질서가 확립되어 있음을 목격하게 된다. 국민 개개인이 도덕의식을 가지고 개탄하고 비판하지만 그건 말일 뿐, 현실 사회의 법질서가 가해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아무런 실질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 보라. 국민의 정서에 절망감을 드리운 국회의원, 성희롱을 일삼은 교장, 교사, 경찰, 군인, 누구든지 슬며시 다 빠져나가지 않는가. 엉터리 파리채가 놓친 파리들인 것이다. 정신지체 장애인을 폭행하는 중·고등학생들이 누구를 보고 배운 것이겠는가. 힘 있는 자들이 약자에게 어떻게 했는지, 약자를 어떻게 이용하고 울리고 짓밟았는지, 아이들이 고스란히 따라 하고 있다. 법을 어찌하면 술술 피해 가는지 아이들이 따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따라 하면 사회의 실세가 되어 국회의원이 되고 고위직에 한자리하는 큰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믿는지도 모를 일이다.

가해자 중심의 법질서가 확립된 사회는 아무 할 일이 없다. 잘못한 사람을 방치하거나, 모르는 척 눈감고 쉽게 용서해버리는데, 무슨 할 일이 있겠는가. 경찰도, 검찰도, 행정 공무원도, 입법부도, 모두 할 일이 없다. 피해자 보호중심의 법질서가 확립되어야 할 일이 많다. 가해자 징계는 물론 피해자 보호시설을 만들어서 치료하고 보호하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세우고, 피해자 가족들도 보호하려고 들면 일이 복잡해지고 많아진다. 그러니 번거롭고 귀찮아서 관행대로 외면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편하다고 가해자 중심 법질서를 그대로 두면 곧 사회 기강이 무너져 범죄 국가가 될 것이다. 사회 전체가 은연중에 범죄자나 가해자를 편드는 꼴이 되어버리니, 어떻게 범죄가 폭증하지 않겠는가. 결국 엉터리 불량 파리채 같은 법질서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현실에 법이 한참 못 따라가지 않는가. 국회의원들은 모두 무엇을 하는가? 시대 현실과 현장에 알맞은 입법을 위해 고심하는가?

연세대 국학연구원 전임연구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8. 8트럼프 “미중러 정상회담서 한반도 문제 논의했다”
  9. 9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0. 10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8. 8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9. 9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10. 10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나이키의 혁신
창업주의 복귀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공공기여금 감면이 개발업자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
부정행위에 뚫린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쇄신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