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北 '다락밭 정책'과 南 4대강 사업 /이만열

지도자 '영도'로 밀어붙인 닮은 꼴… 결과까지 닮으면 어쩌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3-15 20:39:40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990년대 중반에 들었던 이야기다. 평야가 적은 북한은 '주체농법'의 일환으로 산을 깎아 다락밭을 만드는 정책을 널리 시행했다. 당시 김일성 주석이 어느 지역을 시찰하면서 다닥다닥 이뤄진 다락밭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는 소문도 있었다. 북한의 경작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럴듯해 보였던 것이다. 북한 당국이 김 주석의 지시에 따라 산비탈에 옥수수 재배를 위한 다락밭 개간을 서둘렀을 것은 그 속성상 보지 않아도 뻔하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일시적인 생산량 증가는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생산량이 증가하자 당과 관리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다락밭 정책' 실천에 충성경쟁을 벌였을 것이다. 어느 영이라고 주저하거나 회의하겠는가. '수령의 명령'이라고 큰소리치면서, 지형이나 입지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다락밭 정책을 밀어붙였을 것이다. 북한 곳곳의 다락밭은 1990년대 중반에 들었던 다락밭을 연상시켰다.

북한전문가들 중에는 김일성 부자의 '주체농법' 전반을 평가하면서 그것은 실패했고 오히려 농지와 자연환경의 파괴를 야기해 식량난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들의 평가에는 '주체농법'이 과거 일시적인 생산량 증산에는 성공했지만 결국 '농지의 사막화'와 '민둥산'만 불러왔다는 지적도 있다.

'다락밭 정책'의 한계는 '주체농법'이란 용어를 다룬 사전에서도 확인된다. '대부분이 산악 지대인 북한에서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간된 것이 다락밭이다. 원래 다락밭에는 다년생 식물을 심어 바람에 견디도록 하고 토사 유실도 방지해야 하나, 북한은 많은 비료를 필요로 하는 1년생 옥수수를 재배해왔다. 이에 따라 집중 호우 때마다 토사 유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연이은 북한 지방의 대홍수도 다락밭 개간으로 산림이 황폐해진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브리태니카 백과사전) '북한의 농지와 자연 환경이 파괴되어 오히려 식량난을 가져왔다고 여겨진다. … 산을 개간하고 계단식 논을 만들게 되었지만 이러한 농법에 의해 산은 민둥산이 되고, 홍수의 원인이 되었다'.(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결국 북한의 '큰물' 피해는 '다락밭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었음이 드러났다. 수령의 명령과 당의 독촉에 따라 급조된 다락밭은 호우가 쏟아지자 맥없이 무너져버렸고, 다락밭에서 하천으로 밀려내려온 토사와 돌멩이는 하상을 뒤덮으면서 강물의 범람을 가져왔다. 하상에서 넘쳐난 흙과 모래는 하천 주변의 들을 뒤덮어 버렸다. 평야마저 황폐화시켰던 것이다.

아마도 북한의 전문가들은 '다락밭 정책'이 가져올 이 같은 참혹한 결과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다락밭이나 다락논은 급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 전남 구례 지리산 연곡사 입구 계곡에서 다닥다닥 보이는 다락논과 같이, 그것들이 장구한 세월 동안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수령과 당의 명령으로 시행되는 '정책' 앞에서 어느 전문가도 제대로 자기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마디의 비판도 용납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다락밭이 집중 호우 때에 토사 유실과 하천 범람, 산림 황폐와 민둥산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였던 것이다.

4대 강 사업을 두고 그간 학계와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반대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며칠 전에는 드디어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들고 일어났다. 그들은 "우리 산하에 회복이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대규모 공사를 국민적 합의도 없이 법과 절차를 우회하면서까지 급하게 밀어붙여야 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미래의 세대에게 책임 있고 양심적인 길을 택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간곡하게 애소했다.

'제왕적 대통령'의 영도하에 초고속으로 질주하면서 전문가의 말에도 좌고우면하지 않는 4대 강 사업은 수령이 밀어붙이면 그 누구도 반대하지 못한 채 그 회복에 수십 년의 세월과 경국(傾國)의 재원을 쏟아부어야 할 북한의 '다락밭 정책'과 닮아 가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남북이 이런 데서 닮아야 하는 것이 정말 서글프다.

숙명여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 위원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나이키의 혁신
창업주의 복귀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공공기여금 감면이 개발업자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
부정행위에 뚫린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쇄신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