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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즘] 한반도 운명 한국인이 결정하려면 /임을출

북한의 취약성 심화, 중국 의존도 커져

평화통일 비전 설계…남북 공동작업 절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1-10 19:26:26
  •  |   본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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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서서히 무르익는 듯하다. 다만, 이전의 논의와 차이점은 이 새로운 전환이 단순한 남북관계 개선 이상의 '큰 그림'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논의의 배경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나이와 건강, 측근들의 나이를 고려할 때 5~10년 내에 지도부가 교체될 것이고, 개혁개방의 의지가 강한 제3세대로 세대가 교체되면, 이제 더는 지금까지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그럭저럭 버티기'가 어렵고 본격적인 변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 깔려 있다. 때마침 나온 하버드대 경제사학자 니얼 퍼거슨(Neal Ferguson) 교수 등의 한반도 미래예측이 이런 논의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는 "북한은 앞으로 10년 이상 존재하지 못할 것이며, 한반도 통일이 향후 10년간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NIC)가 내놓은 전망보고서인 '세계추세 2025'는 "2025년까지 한국이 통일국가가 되어 있거나, 적어도 남북연합의 단계까지는 도달해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올해부터 정부와 일부 관련 국책 연구기관들은 많은 돈을 들여 '통일대계'를 수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한다. 지금이 통일 프로세스를 촉진할 때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당면 현안인 북핵문제의 해법은 북한문제 해결을 통해서 가능하고, 북한문제의 해법은 통일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고 본다.

통일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는 배경과 의도가 어떻든, 한민족의 통일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과제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2010년은 1948년 남북한에서 단독정부의 수립으로 시작된 분단체제를 장기화하게 만든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뿐만 아니라, 2010년은 분단의 원인이 되었던 한일합방이 된 지 100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일본 내 일각에서는 '또다시 100년(また百年)'을 꿈꾸는 우익세력들이 재등장해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부활하고자 획책하고 있다고 한다. 분단역사가 적어도 100년은 넘지 않도록 이제 더 이상 통일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것이다.

미국-중국 양극(G-2) 시대로 불릴 만큼 중국의 지구적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고, 북한의 취약성이 나날이 깊어지면서 중국 원조에 대한 의존수준도 전례 없이 심화되고 있는 듯하다. 북한은 특히 지난 연말 전격적인 화폐개혁 조치 이후 만성적인 공급부족으로 인한 물가, 환율 폭등 등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다시 심화되고 있고 거의 '무상몰수'와 다름 없는 화폐교환 조치로 당국과 주민 간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연초부터 여러 위험요인을 무릅쓰고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설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도 보다 많은 중국 원조를 확보해 급한 불부터 끄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한반도의 운명이 또다시 강대국의 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닐까 우려되는 징후들이 적지않게 포착된다.

북한은 1월 1일 발표한 신년 공동사설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 남측 당국이 북남 대화와 관계 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며 강도 높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도 계속 요청하고 있다. 북한이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고 2012년 강성대국 건설과 후계자 승계를 위한 안정적 토대를 구축하려면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극적인 돌파구가 시급해 보인다.

우리 정부도 올 가을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는 의지가 읽힌다.

올해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핵폐기 프로세스가 진전을 이뤄 MB 정부의 '그랜드 바겐'이 시동이 걸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에게는 최근의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북한 동향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통일의 계기로 삼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우리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일의 비전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만들어갈지 함께 모색해 보아야 한다. 평화통일은 우리의 힘만이 아니라 남북한의 민족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작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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