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누가 토착비리를 키우나 /권순익

부정부패의 반복 뿌리 못 뽑는 건 살아있는 권력에 손 못 대는 풍토 때문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춘성 전 울산경찰청장이 얼마 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종 직책이 충북경찰청장이었으나 제복을 입은 기간의 대부분을 부산에서 보낸 그다. 평범한 지방 경찰관이었지만 갑자기 '가도'를 달리더니 정권이 바뀌면서 영어의 몸이 됐다. 기자가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유·무죄를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가 지난 정부에서 한창 피어날 때의 기세는 안다. 14개나 되는 부산지역 경찰서 중 1개 경찰서장이었을 때도 부산경찰청장이 그의 눈치를 봤다. 경찰청과 검찰청 등의 홈페이지에 그의 비리 의혹을 적시하는 글이 올랐지만 어느 기관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부하가 성폭행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엽기를 저질렀을 때도 그는 영전했다. 당시 부산 출신 정권실세들과 그 사이에 떠돌던 유다른 친분설을 이후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

피는 꽃이 질 때를 알겠는가. 이춘성 씨도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한창 잘나갈 때 경찰이든, 검찰이든 경고음을 울렸다면 그가 구속되는 일도 없었을지 모른다. 그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대부분 그때 이뤄진 일들이다.

지금부터 꼭 10년 전 회장의 구속으로 시작된 '삼부파이낸스(주) 사태'는 IMF 충격으로 휘청거리던 부산을 패닉상태로 만들었다. 회장인 양재혁 씨가 빼돌린 고객투자금 규모가 1116억 원이나 됐고 직접적인 피해자만도 1만 명이 넘었다. 그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당시 부산경찰청 국정감사에 나섰던 강삼재 의원은 "양 씨가 검찰에 구속되기 전에 부산경찰청이 이미 불법영업 내사자료를 이첩받고도 묵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전인 문민정부하에서도 비정상적인 영업행태에 대한 의혹과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됐다. 단지 검찰이나 경찰이 움직이지 않았을 뿐이다. 당시 부산지검은 "정권이 바뀌면 손봐야할 " 대상으로 삼부파이낸스를 지목하기도 했다. 검찰은 과연 정권이 바뀌자 칼을 뺐다. 그것도 지검이 아닌 대검 중수부가 장검을 뺐다. 그러나 대부분 영세상인이던 삼부파이낸스의 투자자들은 이미 '등골이 빠진 뒤'였다.

'토착비리'란 말이 있다. '토호(土豪)'란 말도 있다. 지방으로선 모멸감을 느낄만한 표현들이다. 지방을 무슨 추장들이 지배하는 미개지 정도로 여기는 중앙의 오만한 시선이 담겨있다. 역대 정권이 정권 초기면 들고 나오는 '토착비리 척결' 구호 자체가 그렇지 않은가. 지방에서 일어나는 비리를 모아두었다가 때가 되면 한 번씩 손본다는 뜻이다. 말이 뜻밖의 진실을 드러내는 때가 이런 경우다. 비리가 있으면 그때그때 처리하면 그만이다. '강도 척결' '도둑 척결' '사기꾼 척결'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따지고보면 토착비리라며 발표하지만 대부분 중앙과 연계된 사건들이다. 잘나가는 권력이 지역비리의 숙주가 되거나, 지역이 권력비리의 숙주가 되면서 부패를 키우는 게 토착비리이다. 재작년 지역건설업자 김상진 씨 로비사건에 얽혔던 이들을 보라. 전 부산시장의 인척이나 부산관광개발 전 대표가 수십억 원대의 로비 약정을 맺은 스캔들의 연못엔 정윤재 전 청와대비서관과 전군표 국세청장도 몸을 담그고 있었다. 김해의 실업가였던 박연차를 정권 차원 스캔들의 주역으로 만든 건, 중앙인사들이었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권력형비리와 토착비리 근절 의사를 밝힌 지 한 달이 훨씬 지났다. 부산경찰청은 별도의 팀을 만들어 비리 첩보 수집에 들어갔다고 하고 검찰도 분주히 움직인다고 한다. 덩달아 지역사회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모양이다. 검·경에게는 토착비리 수사란 게 '계륵'같은 점이 있다. 결과가 시원찮으면 "괜히 지역사회를 들쑤셔 놓았다"고 핀잔 듣기 십상이다. 고삐를 바짝 죄면 "지역의 씨를 말릴 셈이냐"는 누구의 의견인지도 모르는 여론이 나돈다. 그 뒷전에서는 누군가가 조소를 띠고 있을 것이다.

검·경이 이런저런 시비에서 떠나 수사의 정당성을 얻는 법은 한 가지뿐이다. 빛바랜 권력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 '생성 중인 권력'까지 파헤치는 것이다. 그건 토착비리 수사가 토착으로 끝나지 않으면 된다. 문어다리 한두 개쯤 잘라놓고 '몸통은 다음 기회로' 미루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때를 보며' 미루는 손도 토착비리를 키우는 손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운전면허시험장에 도입된 전파탐지기
  10. 10‘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7일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허니 트랩(honey trap)
부산대 시계탑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세계 7위 오른 부산, 해양산업 경쟁력 키워야
첫 미·중·러 정상회담, 한반도 문제 당사국 패싱 안 돼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십시일반(十匙一飯), 나눔이 만드는 연말의 온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