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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즘] 北 유화·강경 갈지자 행보 대응전략은 /임을출

북미 직접협상 아닌 6자회담으로 복귀

이전과는 다른 매력적 요소 보여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09-09-06 20:47:24
  •  |   본지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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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와 강경 공세를 동시다발적으로 펼치는 북한의 최근 행보가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과연 북한의 갈지자 행보에 대한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커다란 관심사로 부상했다.

한동안 우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설과 더불어 갑작스런 유고 가능성에 대한 급변사태 대비 논의에 휩싸였었다. 그러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맞이해 북한의 고위급 조문단이 서울을 방문하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면담하고 돌아간 뒤 남북관계는 오랜만에 훈풍을 타는 듯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돌연 우라늄 농축에 성공하고 플루토늄 무기화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다. 유엔 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생산하겠다는 점을 천명한 것은 특히 미국과 남측을 향한 또 다른 도발로 비칠 만하다.

얼마 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과 미국 여기자의 석방을 시작으로, 개성공단 억류자 유성진 씨의 석방, 연안호 송환, 이산상봉 재개, 12·1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 해제, 개성공단 남북경협사무소 정상화 등 미국과 남한을 향해 북한은 잇단 화해 메시지를 보냈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지난 3일 신선호 유엔주재 자국대표 명의로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전달한 편지를 통해 '우라늄 농축 시험 성공'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우라늄농축을 통한 핵 개발은 은닉하기 쉬울 뿐 아니라, 핵 이전의 용이성 등으로 미국으로서는 치명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은 이 편지에서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한 추가 플루토늄 확보, 무기화와 더불어 '또 다른 자위적인 강경대응 조치들'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시사했다. 미국을 향해 던질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빼내 보인 셈이다.

한편으로 평화,화해 제스처를, 다른 한편으로 초강수 도발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북한은 왜 이러는 걸까. 북한 내부적으로 대외 강경노선유지와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로 인한 고립심화에 대해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움직임이 적지 않게 표출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최근 잇단 평화공세는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었다. 사실 북한이 언급한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무기화 등은 북한이 지난 6월 13일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에 대한 외무성 성명에서 밝힌 내용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것들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북한이 추가 도발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한다.

북한 스스로는 나름대로 양보하면서 대화와 협상의 의지를 보였으나, 미국이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 데 대한 불만과 답답함이 강경 언사로 표출되고 있는 듯하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6자회담 복귀가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비가역적인 비핵화와 관련한 의미 있는 조치가 있기 전까지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인도적 지원 등은 북핵 전략과 분리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전과는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과 미국 상호 간의 불신은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것이고, 한꺼번에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우리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김기남 노동당 비서를 보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게 한 것이라든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평양에 불러들여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비핵화와 정치,경제적 보상의 교환으로 알려진다. 결국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 조건으로 포괄적 보상방안을 어떻게 서로 윈-윈하면서 관련 당사국들 모두가 명분과 실리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어 보인다. 다만 북한은 이런 협상을 미국과 직접 하기를 원하고 있고, 미국 등 다른 5개 당사국들은 6자회담 틀 안에서의 북미 양자 협상을 원하고 있다. 북한의 6자회담 선복귀가 지금으로서는 최대 관건인 셈이다.

문제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 등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6자회담이 북한에게 이전과 다른 보다 매력적인 요소를 보여줄 수 있도록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의 창조적인 고통도 요구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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