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정보기술) 버블 붕괴로 인한 급격한 경기침체 방어를 위해 2001년부터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이 채택한 저금리 정책으로 경기침체는 일시적으로 모면하였으나, 저금리로 인해 발생한 풍부한 유동성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과열시켰다. 이후 과잉성장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FRB가 고금리 정책으로 돌아서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과 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신용파생상품이 부실화되면서 유수의 모기지 대출회사나 헤지펀드가 도산하였고, 이로 인한 신용불안으로 자금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게 되어 소위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이러한 금융위기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를 쓰나미와 같은 기세로 덮쳐 급속하고 다양한 형태로 금융시스템을 마비시켰다. 우선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외국 투자자들의 주식매도와 해외송금이 급증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했고, 해외은행이 한국의 신용공여한도를 축소하면서 달러의 해외차입이 거의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러 이른바 '2008년 9월 금융위기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신속한 공조체제 가동으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각국 중앙은행의 전격적인 금리인하 등이 이루어졌고, 우리 정부도 미국 중국 일본과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해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급박한 위기는 넘긴 상황이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를 예견했던 미국 뉴욕대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아직도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된 파생금융상품의 손실이 절반밖에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과 향후 실물경제의 침체로 인한 기업의 파산, 실업과 소득 감소로 인한 가계부문의 부실화로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금융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 주도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 조선업종 중심의 중견·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은행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향후 실물경제 침체시 예상되는 기업부실화에 대비하기 위한 자본확충을 통해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을 제고하는 등 정부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달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중소기업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출지원이 이루어졌느냐는 논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은행은 대출재원이 되는 예금을 한 예금자나 자본을 제공한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대출자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차주의 상환능력이나 상환의지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침 정부에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확충하고, 보증비율을 95%까지 확대하는 등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이 더욱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운영 중인 건설업체 대상의 '대주단 협약'을 통한 여신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여신의 만기연장은 물론 신규 여신도 적정성 검토 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에게 유동성 측면에서 이렇게 심대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를 과연 누가 알 수 있었겠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경제주체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제반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예측가능성과 측정가능성을 바탕으로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리스크라면 통제불능의 천재지변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최근의 심각한 유동성위기가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인재(人災)인지 아니면 천재(天災)인지는 한번쯤 되새겨봄 직하다.
IMF 환란시의 선행학습 덕분에 이번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국내 다수의 탄탄한 대기업들은 차분한 대응 속에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중소기업들도 이번 기회에 성장성과 수익성 못지않게 안정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Back to the Basics'로 경영의 기본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국민은행 여신그룹 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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