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42만 명 해운대구와 5만 명 중구 /권순익

인구구성 변했는데 행정구역·체제는 50년 전과 비슷

원활한 발전 위한 자치구 개편 필요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달 발생한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는 시공사 대표와 방화책임자 등이 건축법위반혐의로 입건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현장기자들의 취재를 통해 보도된 여러 문제점들, 고층화재엔 속수무책인 소방장비, 마구잡이 용도변경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재 등을 접한 독자라면 미진한 결말로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적책임 추궁과 정서적인 질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대형참사가 발생하면 들끓는 여론에 쫒겨 공무원 등을 구속하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선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많다.

진짜 문제는 해운대에선 이런 유의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기자는 생각한다. 실례가 있다. 화재 수사가 한창 진행될 때 해운대구청은 30층 이상 고층건물 26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19곳의 건물에서 41건의 불법 용도변경을 확인했다. 조사대상 건물의 70% 이상이 불법을 저지른 셈이다. 이번 화재가 없었더라면 고스란히 묻혀갔을 것이다. "그동안 해운대구청은 뭐했나"며 감독 태만을 힐난해도 구청으로선 할 말이 없을 게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다른 것도 볼 수 있다. 그건 해운대가 입고 있는 '덩치에 걸맞지 않은 옷'이다.

해운대에 지금 집중되고 있는 문화시설 유통매장 고층건물 등을 보면 눈이 핑핑 돌 정도다. 가히 '해운대 특별구'라 할 만하다. 구청 홈페이지의 '어제와 오늘'을 보면 1990년에서 2008년, 18년 사이에 인구는 25만1000명에서 42만5000명, 재정규모는 383억 원에서 2386억 원, 주택은 3만8000가구에서 12만6000가구로 늘었다. 인구는 70%, 재정은 520%, 주택은 230%로 는 것이다. 새로운 구가 하나 더 붙은 격이다. 그러나 공무원 수는 627명에서 780명으로 23% 늘었을 뿐이다. 급속하게 확장되는 구세(區勢)를 구청이 감당못해 행정서비스나 관리·감독의 부실로 이어질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런데 이런 부조화가 해운대 뿐일까.

부산에서 가장 인구가 급속하게 줄고 있는 중구의 경우 올해 4만9983명으로 5만 명이 되지 않는다. 1990년대만 해도 7만 명선을 유지했으나 원도심의 쇠락에 따른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었던 게다. 그러나 공무원 수는 별 변동 없이 450명이다. 이러다보니 공무원 1인 당 구민 수는 중구 111명, 해운대구 548명으로 해운대구에 비해 5분의 1밖에 안된다.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불균형을 빼더라도 이런 차이는 분명한 비정상이다.

지금과 같은 구제(區制)가 부산에 실시된 건 1957년이다. 애초 부산진구 동구 중구 서구 등 6개이던 구가 16개 구·군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 사이 부산의 발전축은 중구나 동구같은 원도심에서 해운대나 남구 금정구 등 동부권으로 뻗어갔다. 개항기 외래문화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곳으로 개발시대 부산의 심장부 역할을 했던 중구지만 이젠 전국의 자치구 중 가장 인구가 적은 곳이 됐다. 그러나 변화의 와중에도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있고 3, 4개 국에 국별로 4,5개씩의 과를 두는 구청조직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구청에다 구의회, 산하에 8개의 동을 두고 있는 중구가 해운대구 반여 1동의 인구보다 겨우 4000명 많은 현실이다.

엊그제 부산시의회와 부산발전연구원 주최로 열린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대응 방안'이란 정책토론회에서 부산시를 인구 30만~50만명의 자치구로 개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2014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행정구역 개편의 불씨가 부산에서도 당겨진 셈이다. 이미 행정안전부에서도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부산 중구와 동구의 통합을 제안한 적이 있고 작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의 설문조사에서는 자치구의 통합을 '가능한 빨리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53.7%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44.9%) 보다 높게 나타났다.

바뀐 현실에도 맞지 않고 부산 전체의 균형발전에도 장애가 되는 현재의 행정구역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일부지역의 현직 단체장이나 시·구의원 등 선출직의 반발도 있겠지만 그들의 자리 보전을 위해 행정구역이 있는 게 아니다. '부산 되살리기' 차원에서 시민단체 학계 경제계 등 민간주도의 통합논의가 전개돼야 할 때가 지금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0. 10[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4. 4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7. 7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8. 8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9. 9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7. 7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7. 7[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8. 8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9. 9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10. 10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나이키의 혁신
창업주의 복귀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공공기여금 감면이 개발업자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
부정행위에 뚫린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쇄신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