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올초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오는 2016년까지 보건 재난 홍수 폭염 등 피해가 예상되는 기후변화 분야별 추진 대책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이 세부시행계획은 캐나다 핼리팩스와 미국 뉴올리언스 등 해외 연안도시 사례와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더구나 전문가들은 현재 부산시의 행정 조직으로는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오재호 부경대 교수

- 부산, 현재의 관료 조직으론 체계적 대응·대책 역부족

부경대 오재호(환경대기과학과·사진) 교수는 "부산은 낙동강과 바다를 끼고 태풍의 길목에 있는 데다 산지가 많아 기후변화에 근본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부산시의 기후변화 대책은 대응이든 적응이든 겉핥기에 그치는 수준으로 뒤처져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현재 부산시의 조직체계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조차도 세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로 법학이나 행정학을 전공한 고시출신들이 관료조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 자체가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부산시에서는 그런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교수는 "형식적인 자문위원회를 수백 번 개최해 봐야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다. 하는 척 흉내만 낼 뿐"이라면서 "(국제신문 시리즈에 소개된) 해외의 사례처럼 공무원 시의회 대학 민간전문가 등이 모인 태스크포스팀을 만든 뒤 연구와 논의의 결과물이 행정에 반영되도록 실질적인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예를 들어 온난화 정책은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대응 분야와 변화된 환경을 받아들이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타진하는 적응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그렇다면 온실가스 감축 같은 큰 그림 분야는 중앙정부가 하는 게 맞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적응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구·군청까지 나서 온실가스 감축 대책에 힘을 쏟아봐야 효과가 떨어진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부산이 직면한 기후변화의 위험성은 어떨까. 오 교수는 "식량 분야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온난화가 가속화할수록 가뭄과 홍수의 빈도가 높아져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식량 무기화'가 대두될 것이며 이는 인류 생존에 큰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수자원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정책은 1년 단위, 즉 장마 때 물을 저장했다가 다음 해에 사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3년마다 가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에너지 확보 문제도 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 교수는 "기후변화는 참 '더러운' 일"이라고 평했다. 첫째, 가난한 사람이 큰 피해를 보고, 둘째 아무런 잘못이 없는 후손들이 덤터기를 쓴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미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 갈수록 피해규모는 커질 것이며,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면서 "부산시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장기대책을 외면한 채 기후변화가 먼 훗날의 일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접근했다가는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성숙 부산시의원

- 시, 기후변화 마인드 부족… 북항 등 지역 실정에 맞춤행정을

부산시의회 이성숙(보사환경위·사진) 의원은 "부산시청의 기후변화 관련 조직이 서울의 기초자치단체보다 못한 것은 허남식 시장의 빈약한 의지 탓"이라며 "이 때문에 부산시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대책은 겉돌고, 체계가 중구난방으로 잡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예로 들면서 "낙후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마을살리기 사업이 앞으로 닥칠 온난화 재앙을 얼마나 고려하고 진행되는지 의문"이라면서 "산복도로 주민들이 집중호우와 폭염 등 기후변화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부산시 창조도시본부가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해외의 여러 대도시는 수 년 전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기본 바탕으로 깔고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부산시는 이에 대한 마인드조차 없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부산에서 진행되는 대표적인 개발계획, 북항재개발이나 해운대관광리조트 등은 해수면 상승이나 폭풍 해일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부산 북항은 도시의 랜드마크가 아니라 자칫 후손들에게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부산시의 기후변화 대책이라는 게 고작 탄소포인트제나 탄소거래소 유치,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이다. 한풀 벗겨보면 대부분 정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에다 시 자체 예산을 조금 보탠 매칭 사업일 뿐"이라며 "이런 것만으로는 앞으로 닥칠 기후변화 시대에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많은데 그곳에서 나온 의견이 시 정책 수립에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 부산시는 전문가를 불러놓고 거수기 역할만 하기를 원할 뿐"이라며 "특히 기후변화의 경우 최소한 100년 이상 내다보고 정책을 세워야 하는데 부산시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런던이나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하는지 알 수 있다. 공무원 의회 교수 등이 함께 정기적으로 모여 토론을 하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현재 3~4명이 기후변화를 담당하는 부산시의 행정 시스템으로는 이런 수준의 온난화 적응 대책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는 적어도 도시의 미래가 달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분야만이라도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쪽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환경국이든 별도의 조직이든 관련 전문가가 상주하는 기후변화 대책 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난 보건 건축 도로 연안관리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기후변화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송교욱 부발연 박사

- 연안도시, 해양·재난에 취약… 별도 연구적응센터 절실

"부산은 재해·재난과 해양, 폭염 분야에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집중해야 합니다."

부산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2~2016)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했던 부산발전연구원 송교욱(사진) 박사는 "산림 농업 물관리 생태계 등 다양한 기후변화 적응 분야가 있지만 부산이 가장 취약한 것은 역시 해양과 재난 분야"라고 말했다. 해수면 상승이나 해수온 변화 등이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북항재개발과 가덕도 신공항 등 지역의 거대 현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박사는 "우선 부산에는 세계 5위의 항만이 있고, 철도 원자력발전소 등이 모두 연안에 있다. 녹산공단은 이미 태풍 '매미' 때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으며 김해국제공항도 침수피해에서 결코 자유롭다고 단정 지어 말하기 어렵다"면서 "이 분야에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부산이 뉴올리언즈와 같은 수준의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보장 못한다. 자칫 한 방에 도시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시행했던 지역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항목을 보면 해양 분야가 빠져 있다"면서 "그만큼 정부가 이 분야를 가볍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해양분야의 위험성을 낮게 본다 하더라도 부산시까지 그래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부산은 '국립해양기후변화적응센터'를 세워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와 별도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해양 분야 연구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 박사는 원자력의학원 등 첨단산업이 밀집한 기장군의 동부산관광단지에 해양기후변화적응센터를 만들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시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조직체계의 개편 필요성도 역설했다. 현재의 상태로는 정책의 사각지대가 불가피하다는 점 때문이다. 예를 들면 폭염이 닥쳤을 때 고령자를 보호하는 업무와 폭염경보체계를 운영하는 부서가 다르고, 연안의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곳과 재난 대응 부서가 다르다는 것이다. 송 박사는 "이미 국제신문의 '기후변화 적응 시리즈'에서 해외 사례로 여러번 지적됐듯이 부산시와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박사는 "기후변화 적응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이다. 특히 부산은 국가의 기반시설이 많이 있다는 점을 들어 예산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을 수립하는 부산시가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끝-


※이 기사는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