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변형카메라 등록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세 차례나 발본색원을 언급한 몰카(불법촬영) 범죄. 급기야 지난주 정부 5개 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대대적인 단속과 엄벌을 예고했지만 사후약방문식 대책보다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 제한과 몰카 촬영범의 처벌 강화가 우선이라는 여론이 팽배하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중앙 광장의 공중 화장실에 불법 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이색 조형물이 설치됐다. 경찰은 여성 화장실에 비상 안심벨도 설치했다. 송진영 기자

■“초소형 카메라 판매 감시해야”

정부는 지난 15일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으로 공중화장실 5만 곳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민간건물 내 화장실은 건물 관리자가 요청하면 점검을 지원하고 백화점이나 쇼핑몰, 컨벤션센터 같은 대형 민간건물에는 자체 점검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전부터 부산경찰청은 몰카 탐지를 하고 있다. 해수욕장 인근 공중화장실과 상가 화장실 몰카 점검에 나선 부산 해운대서는 초소형 카메라의 렌즈 식별이 가능한 장비 2종류로 몰카를 탐지하고 있다. 카메라 렌즈라면 뭐든지 적발해낼 수 있는 장비라고 한다. 여성들도 임시방편으로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고 한다. 화장실이나 탈의실의 전등을 모두 꺼 암흑 상태로 만든 뒤 휴대전화의 플래시 기능을 이용해 사방을 비춰보면 카메라 렌즈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 해운대서는 다음 달부터는 탐지 장비를 대폭 보강해 점검에 나선다.

하지만 여성들은 몰카 설치 이후의 단속과 적발에 앞서 몰카에 쓰이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부터 원천 차단하라고 요구한다. 정부도 물통형 카메라, 단추형 카메라 등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불법 촬영에 악용할 수 있는 변형 카메라의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청와대도 “위장형·변형 카메라 유통과 관련해 제조·수입·판매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구매자 인적 사항과 판매량을 보고하는 내용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회 계류 중인 ‘위장형 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처벌인데 법원은 솜방망이

몰카 범죄의 솜방망이 처벌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물론 엄격한 범죄의 증명과 이에 필요한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형사재판의 본질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다. 판사 출신인 부산의 한 변호사는 “국민 눈높이에서 불법촬영죄 선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을 법조계도 인정하고 있지만 형사재판은 엄격한 증명을 요해 충분히 입증되는 사안만 유죄로 선고해야 한다”며 “증거가 문제일 뿐 불법 촬영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지금도 법원은 밀폐된 곳에서 피해자가 특정되고, 다분히 불법 촬영의 의도가 있는 범죄는 엄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처벌이 주는 경각심을 고려할 때 사법당국의 처벌 수위도 높아져야 한다. 몰카 범죄 발생 때 경찰의 피의자 검거율은 90%가 넘는다. 그런데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율은 해마다 감소해 2016년에는 31.5%까지 떨어졌다는 통계가 있다. 기소율이 이 정도인데, 재판에서의 처벌 수위는 어떨까. 한국여성변호사회의 분석 결과 몰카 사건 피고인의 70%가량이 벌금형을, 이 중에서도 상당수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게다가 몰래 촬영된 부위에 따른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을 두고 법원별 심급별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매번 논란이다. 몰카 범죄가 피해자의 영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것이라는 인식을 법원이 갖고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