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 모두 참가할 때
- 1개월 급여 40→100%
- 비정규직엔 재고용 지원금

- 임신여성 근로시간 줄여도
- 월급 그대로 법적 보장

육아 중인 근로자 부모에 대한 지원이 이달부터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상향 조정하고, 비정규직 육아휴직 중 재고용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 종전보다 급여를 더 받을 수 있고, 단축 근무로 줄어드는 급여분 역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임신기 근로여성은 근로시간 단축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이 같은 육아 근로자 부모 지원정책이 출산율 향상을 견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가임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은 1.19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급여받고 '아빠 육아휴직' 하세요

지난 1일부터 아빠 육아휴직제가 대폭 확대 시행되고 있다. 우선 부모 모두 육아휴직에 참여할 때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1개월 급여를 올려주는 '아빠의 달 1개월'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100%(상한 100만 원→150만 원)로 올라간다. 가령,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가 사용한다면 (두 번째 사용자인) 아빠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100%로 올라가고, 반대 순서로 사용하면 엄마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되는 것이다.

비정규직(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확대한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재계약할 경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도 지급된다. 종전까지는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은 임신·출산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와 재계약을 할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도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다. 15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중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과 재계약할 경우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계약할 때 6개월까지 최대 240만 원(월 40만 원), 무기계약 때는 1년까지 최대 540만 원(6개월 월 30만 원, 6개월 월 60만 원)을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임신·육아기 근로여성 지원도 확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과 같이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달 25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뒤인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근로여성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늘어난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외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월 통상임금의 60%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직원이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기업의 임금 100만 원에 60만 원의 단축 급여를 지급받아 총 160만 원을 받게 된다. 현재 육아기여서 근로시간을 단축 중이라면 10월 1일 이후 시간부터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근로여성은 일과 육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비정규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