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AFP 연합누스

유럽연합(EU)이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올여름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현실 세계에서의 시간이 필요하다. 놀고, 우정을 쌓고, 실수를 저지를 시간이 필요하다”며 “알고리즘보다 먼저 스스로의 정체성과 인격을 형성할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소셜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 또 언제 접근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라며 아동 대상 SNS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안은 EU 전문가 패널이 13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모의 감독이나 교육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U는 호주의 16세 미만 SNS 이용 제한 정책 시행 이후 유럽 각국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확산하자 의사와 학계, 청소년 대표, 학부모 등이 참여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다.

현재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여러 EU 회원국이 일정 연령 이하 미성년자의 SNS 이용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에 공통된 연령 제한을 적용하려면 EU 차원의 규정 마련이 필요한 만큼, 이번 법안이 회원국의 관련 정책에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