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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80세 생일을 기념해 워싱턴DC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열린 이종격투기 경기 ‘UFC 프리덤 250’을 관람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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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지난 2월 2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장대한 분노’ 작전을 승인하면서 시작했다.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장담과 달리 전쟁은 석 달을 훌쩍 넘겨 계속됐다.
전쟁은 세계 에너지 시장을 패닉에 빠뜨렸고, 미국과 이스라엘 양측에 큰 상흔을 남겼다. 14일 종전 협상 타결 직후 양국은 서로 “승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 모두 얻은 것 못지않게 잃은 것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얻은 만큼 잃었다
미국은 전쟁에서 이란의 핵 보유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440㎏ 폐기와 15년 또는 20년간 우라늄 농축 중단 등 합의가 관철된다면 미국은 적잖은 성과를 얻는다. 이란의 군사력을 크게 약화한 것도 중동 내 동맹국 안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반면 장기적으로 동맹국을 안전하게 만들었는지에 관해 회의적 시각도 있다. 우선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최고지도자 승계로 이란 신정체제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애초 목표인 이란 정권 교체에 실패한 셈이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전략 무기화’ 가능성을 열어준 것도 손실이다.
이란은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 100일 넘게 항전하며 중동 맹주로서 존재감을 높였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강력한 카드를 쥐면서 대외 방어력을 키웠다. 하지만 전쟁 과정에서 중동 내 미군기지가 있는 UAE 카타르 등을 보복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장기간 막으면서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미국과 이란이 극적인 종전 합의를 이뤄낸 것도 국제사회의 ‘압박’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고공행진에 따른 국내외 여론 악화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예상보다 오랫동안 저항해온 이란도 미국의 전면적 해상 봉쇄로 경제가 파탄 나고, 내부 민심이 폭발 직전에 다다르면서 협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핵·동결자금 해결 ‘험로’
미국과 이란은 오는 19일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면, 이후 60일간 영구 종전을 위한 본협상을 시작한다. 60일의 유예 기간 양국은 이란 핵물질 처리와 동결자금 해제라는 굵직한 의제를 놓고 주도권 싸움을 펼 것으로 관측된다.
이란이 미리 공개한 MOU 초안을 보면 양국은 이 기간 핵 문제 관련 최종 합의, 미국의 대이란 제재 완전 해제를 목표로 세부 협상을 벌인다. 이란이 240억 달러 규모 동결자산 절반을 돌려받은 뒤, 나머지 절반을 60일 협상 중에 받는 방안을 두고 교섭한다는 내용도 MOU에 담겼다.
핵심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처리 문제다. 미국은 이란의 핵무장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고 싶어 하고, 이란은 ‘주권 수호의 최후 보루’를 지키고자 한다. 이에 미국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등 모든 핵물질을 즉각 국외 반출하거나, 영구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폐기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추가 핵물질 농축 금지 등 사후 통제엔 반발해 양측 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