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대재정·헌법개정 동력 확보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겠다고 공식 표명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연합뉴스

20일 아사히 마이니치 등 일본 주요 신문은 전날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되는 정기국회 첫날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연정 확대 실패와 중일 관계 악화가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작년 10월 총리 취임 이후 내각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집권 자민당 내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으나 다카이치 총리는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신년 기자회견 때 해산 의사를 표명하고 내달 1일 총선을 실시하는 안이 논의됐으나 다카이치 총리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그러나 여당에 협력하겠다던 제2야당 국민민주당이 연립정권 참여에 소극적으로 나서자 조기 총선을 통해 의석수를 늘려 확대 재정, 헌법 개정 등 정책 추진에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급부상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이 지난 6일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가 포함된 이중용도 물자(군사·민간 양용)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영향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조기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해서 정권 기반이 강해지면 중국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판단이 한몫했다는 것이다. 총리 관저 관계자는 마이니치에 “선거에서 이겨 강한 정권이 지속되면 중국은 (대일) 전략을 바꿔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다카이치 총리는 현재 내각 지지율이 60~70%대로 높다는 점을 고려, 압도적인 과반을 통한 안정적인 권력기반 구축을 기대하며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집권 연립정당인 자민당과 유신회의 의석수는 중의원 전체 465석 중 233석으로 절반을 겨우 넘는 정도다. 높은 총리 지지율과 달리 자민당 지지율은 20~30%대에 그치지만 자신을 자민당 ‘얼굴’로 내세워 치르는 선거라는 점에서 의석수 대폭 확대를 노리는 분위기다.

일본 총선은 오는 27일 ‘공시’를 시작으로 내달 8일 투·개표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일본 중의원 해산과 총선은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 시절이던 2024년 10월 이후 1년3개월여 만이다. 중의원 임기는 4년이다.

조기 총선이 확정되면서 후보 공천에도 속도를 낸다. 자민당은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이 비례대표에 중복 입후보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어서 정치자금 문제가 다시 선거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