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 연합뉴스

이탈리아 경쟁당국(AGCM)이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ATT)’ 정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과징금 9,800만 유로(약 1,700억 원)를 부과했다.

22일(현지시간) AFP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당국은 애플이 앱스토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제삼자 개발자들에게 불리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강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앱 추적 투명성(ATT)’은 2021년 4월 도입된 기능으로, 앱이 이용자의 사이트 이용 기록 등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사전에 이용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용자가 동의를 거부하면 해당 앱은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당국은 이 기능이 애플 자사 앱과 타사 앱에 비대칭적으로 적용되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외부 개발자 앱에는 복잡한 동의 절차를 요구하면서도, 애플 자사 앱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광고·검색 환경을 제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또한 개발자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중복된 동의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점도 지적됐다.

이탈리아 당국은 애플이 주장하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목적이 실제 수단과 비례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업 파트너들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유럽 내에서는 애플의 ATT 기능을 향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프랑스는 지난 3월 같은 이유로 애플에 1억 5,000만 유로(약 2,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루마니아와 폴란드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