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명록 작성하는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한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총 3천500억 달러(약 498조 원)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합의를 이뤄내며 한국 경제가 일단 큰 고비는 넘겼다는 분위기다.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연간 200억 달러’(약 28조5천억 원) 한도를 지켜내면서 외환시장 충격파 우려도 덜었다.

한국의 주력 상품인 자동차의 품목별 관세율을 일본과 같은 15%로 인하했고, 반도체 또한 주요 경쟁국인 대만에 견줘 불리하지 않도록 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이재명·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세부 결과에 대해 알렸다.

타결안의 뼈대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약 284조6천억 원)와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약 213조4천500억 원) 로 구분된다.

현금투자액은 총액 2천억 달러로 맞춰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합의했다. 이 금액은 그동안 우리 측이 제시한 최대치기도 하다.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지난 8월 초 외환시장에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는 (연간) 150억∼200억 달러라고 근거와 함께 저희의 의견을 줬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양국은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만 투자금을 넣기로 업무협약(MOU)에 기재하고, 원리금 상환 전까지 수익을 5대 5로 나누기로 했다.

미국이 수익성이 비교적 적은 분야에 강제적으로 한국 투자를 하게 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에 또 다른 위협요인이 될 수 있는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

양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으로 꼽히는 반도체에 관해서도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했을 때,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합의했다.

또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품목별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이는 경쟁국인 일본과 같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불확실성이 일정 정도 풀었다는 점이나 현금 투자액이 우리가 제시한 수준에서 정해졌다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용준 경희대 무역학과 교수는 “일단 우리 요구가 관철됐다고 해석할 수 있을 거 같다”며 “관세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다면 최소 방어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교수는 “내용을 추가로 봐야겠지만 안보적 측면에서도 얻어낸 것이 있다면 굉장히 성공한 협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매년 30조 원에 가까운 돈이 지출되는 것에 있어서 국내 외환시장과 산업에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타결안에는 계속해서 언급되던 ‘통화스와프’는 빠졌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정치 상황에 따라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질 것이란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