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후속조치 따라 수위조절 시사
- 양측 조치 시행까지 약 20일 남아
- 재무수장 실무라인 가동 가능성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된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자 미국이 대중국 관세 100% 인상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다음 달로 다가온 미중 관세휴전 기간의 종료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된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미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트럼프(왼쪽), 시진핑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역외(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을 발표, 희토류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자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대중국 초고율 관세(기존 관세에 100% 추가)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통제 카드(이상 11월1일 시행)로 맞불을 놓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만나려 했으나 그럴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회담 취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런 양측의 움직임은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샅바 싸움’의 측면이 없지 않아 보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분위기가 급랭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방금 내놓은 적대적 ‘명령’(order)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미국도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며 중국의 후속 조치에 따라 미국의 대응 수위도 조절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양국 모두 4월 ‘치킨게임’ 양상으로 전개됐던 관세전쟁을 거쳐 어느 정도 관리해온 미중 관계를 다시 파국으로 몰고 갈 경우 서로 잃을 것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물밑에서 접촉하거나 스콧 베선트(미 재무장관)-허리펑(중국 부총리) 라인 가동 등을 통해 상황을 봉합하고, APEC 계기에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중국의 희토류 관련 수출 통제 조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예고한 대중국 관세 100% 인상 및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통제도 모두 11월1일부터 시작하는 만큼 양측이 타협점을 도출할 수 있는 시간이 20일 정도 있다.

그러나 단순한 기 싸움 차원을 넘어서는 심각한 갈등의 전조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중국의 태도가 트럼프 집권 1기 때와는 다르다.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발 관세 압박 앞에서 중국이 미국산 수입을 대폭 늘리는 무역 합의에 동의했지만, 한차례 ‘학습’을 거친 뒤 맞이한 트럼프 2기 들어 중국은 1기 때에 비해 한층 대등하게 미국에 맞서는 양상이다. 희토류라는 결정적 대미 압박 카드를 찾아낸 것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미 자신감을 갖게 된 원인의 하나일 수 있어 보인다.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열릴 첫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렛대’를 최대화하는 수준을 넘어 더 이상 수세적 자세로 대미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 중국의 의중일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언젠가 뼈와 뼈가 부딪히는 대립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시기를 마냥 늦추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시 주석의 생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