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홈피 “우한 기원설” 게재
- 트럼프 “3~4주내 협상타결 생각”
- 中은 맞불 관세 등 장기전 태세
관세 등으로 대중국 압박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운과 코로나19 기원설 등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집권 2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중국에 145%의 관세를 부과했다. 최초 책정한 34%의 대중국 상호관세에 중국이 같은 세율의 대미국 ‘맞불 관세’를 도입했고, 결국 중국도 지난 11일 대미 관세율을 125%로 올렸다. 중국은 이와 함께 희토류 수출 통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중단 등 미리 준비한 듯한 조치들을 내놓으며 ‘장기전’ 태세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7일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오는 10월 14일부터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조선산업에서 미국이 중국에 크게 밀리는 상황에서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에 타격을 안기는 조치를 도입한 것이다.
이어 백악관은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실험실 유출’이라는 제목 아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주장을 실었다. 실험실 유출설과 자연발생설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백악관이 실험실 유출설에 힘을 실은 것이다.
코로나19 기원 문제는 중국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2020년 초 중국 우한에서 처음 대규모 확산한 코로나19에 대해 중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해외 유입설’을 주장하면서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호주에 대해 석탄 소고기 와인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보복책을 동원했다. 중국 정부의 책임 및 대중국 비판 여지가 가장 커 보이는 실험실 기원설을 미국 정부 공식 입장인 것처럼 보이도록 부각한 이번 조치를 중국은 민감하게 여길 것으로 전망된다.
그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일 미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최강자 엔비디아에 H20 칩의 대중국 수출 시 당국의 허가를 받으라고 통보하는 등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도 “중국과 좋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중국과의 협상을 희망한다는 뜻을 피력해 본격 협상에 앞서 압박의 강도를 한껏 높이는 전술로 분석된다.
반면 대중국 위기의식과 견제 필요성에 관한 한 미국 정치권과 여론에 초당적 지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중국 압박 조치들은 ‘시간 문제’였을 뿐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사이의 중재 외교는 표류하고, 중국과의 관세전쟁은 조기에 격화하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압박 카드도 속속 가동되는 형국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향후 3~4주 안에 타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양측간 자존심 싸움이 길어지고 있어 결국 정상회담을 통한 큰 틀에서의 ‘정치적 타결’이 해법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