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2일 상호관세 대상 우려
- “알래스카 가스관에 韓 참여 희망
- 日 등과 수조 달러 투자할 것
- 美조선업 부활 위해 사무국 설치”
- 우리정부 “실효 관세율 0.79%”
반도체법 폐지를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대외관계에서 손해를 보는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특정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그는 백악관 내 조선사무국 설치와 관세정책 강행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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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합동 의회 연설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은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며 “특히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많은 방식으로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은 대부분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며 “2024년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한국의)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에 이어 무역흑자 8위에 자리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 원)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거론한 것도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을 바로 잡지 않으면 경제와 안보에서 상당한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당장 내달 2일로 예고한 상호 관세 부과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고, 주한미군 감축 여부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향후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 참여에 대해 거론하고, 백악관에 조선 관련 조직을 신설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긍정적 요소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행정부는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며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수조 달러씩 투자하면서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일은 여태 결코 없었다. 그것은 정말 멋진 일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진행할 준비가 돼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우리는 상선과 군함 건조를 포함한 미국 조선산업을 부활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백악관에 새로운 조선(담당)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 산업을 원래 있어야 할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특별 세제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비롯한 관세 정책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날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대한 신규 관세 발효로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고 각국이 맞불 관세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 같은 발언이 나와 글로벌 무역전쟁을 감수하겠다는 선전포고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은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해 왔고,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할 차례”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시장 안팎의 불안감을 의식한 듯 “관세는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라며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별로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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