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美·러 핵군축 대화 재개하나…‘뉴스타트’ 연장 가능성

러, 우크라전 기점 시찰 거부…트럼프는 협상 가능성 시사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5-02-10 18:58:43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진전 없으면 내년 2월 종료

2010년 4월 8일 체코 프라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신(新)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1991년에 체결된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Ⅰ)과 그 후속 협정들의 연장이었다. 이듬해인 2001년 2월 5일 발효됐다. 이전 군축 협정들이 핵무기를 옮기는 수단을 제한하는데 주력한 반면 스타트는 기존 보유 핵탄두에 대한 직접적인 ‘감축’ 조항을 포함했고, 이행점검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1991년 STARTⅠ을 시작으로 2년 후인 1993년에 START II, 2010년에 뉴 START가 체결됐다. 2020년 2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정부와 협상을 통해 2026년 2월까지 조약 연장에 합의했다. 전략 핵무기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배치된 전략 핵탄두 수를 4550기로 제한하며, 배치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 폭격기 수도 각각 700기로 제한했다. 배치되지 않은 발사 시스템이나 예비 무기 등은 양국 모두 총 800기로 제한했다.

상호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현장 검증이나 정보 교환도 하기로 했다. 또 관련 정보를 교환하면서 상대국의 핵무기 시설을 직접 방문할 권리를 갖게 했다. 스타트의 성과는 뚜렷했다. 2018년 2월 5일 기준 러시아는 핵탄두를 총 1444기로, 미국은 총 1350기로 감축했다는 발표를 했다.

2026년 2월까지 순항할 것으로 예상됐던 뉴스타트는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난항에 빠졌다. 2023년 2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명분으로 핵무기시설 사찰을 거부하면서 조약 참여 중단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적대적인 노선을 유지할 경우 조약의 연장은 있을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없는 한 조약은 내년 2월 종료될 운명에 처했다. 겐나디 가틸로프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소 주재 러시아 상임대표는 9일(현지시간)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1월 20일 이후 많은 말을 한 만큼 그들이 말을 행동으로 옮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러시아·중국과 핵군축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2. 2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3. 3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4. 4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