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단 땐 韓 핵억제정책 손상

“협상 과정에서 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도 해롭지 않다고 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한 말이다.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트럼프 집권 2기 대북 정책에 대한 다양한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그의 발언 이후인 지난달 27일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한미연합훈련 일정에 대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이 당국자는 RFA의 질의에 “재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탄핵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 당국자가 올해 한미연합훈련이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지만 향후 언제든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훈련이 중단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직설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한 후 한미연합훈련을 ‘군사연습(war games)’이라 지칭하거나 “매우 도발적”또는 “돈 낭비”라고까지 말한 적이 있다. 그는 “우리가 북한과 협상 중인데 굳이 돈을 들여 연합훈련을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강조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미연합)훈련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북한과 선의의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이라는 조건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으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이 추진될 경우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을 다시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집권 1기와 2기의 달라진 여건을 미국이 더욱 신중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사실상 ‘핵무력 보유국가’가 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할 연합훈련이 중단된다는 것은 한국의 핵 억제정책에 심대한 손상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 군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연합연습인 ‘자유의방패(FS)’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미국 측과 순조롭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상황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