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등 동맹국 파장 가능성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를 3%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에 대해 방위비 인상을 구체적으로 압박함에 따라 한국 등 다른 동맹국에 대한 압박도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국가방위군협회(NGAUS) 총회에서 현재 나토의 목표치인 GDP 대비 2%에 대해 “2%는 세기의 도둑질이다. 3%로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3% 목표에 대해 “대부분의 나토 국가가 약 30% 정도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년간 나토 국가는 모두 GDP의 2%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군에 지출했으며 이는 미군의 부담을 늘렸다”며 “그 차이를 채우고 부족분을 보충하며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도운 것은 우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나토 회원국 방위에) 돈을 내고 있다. 믿기지 않는다”며 “나는 동맹국이 제 몫을 하도록 만들겠다. 그들은 공정한 분담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은 우리보다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훨씬 더 걱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1500억 달러를 더 지출했다”면서 “왜 우리가 1500억 달러를 더 써야 하느냐. 왜 그들은 (미국과) 동등하게 하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모든 나라를 합치면 그들(유럽)은 미국과 같은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은 2014년 GDP 대비 2%를 방위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을 포함한 32개 회원국 가운데 23개국이 올해 이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고 지난 6월 나토 사무총장이 밝힌 바 있다. 다만 GDP 대비 3%를 넘는 국가는 폴란드(4.3%) 미국(3.3%) 그리스(3.1%) 등 3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말 타임지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