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 철수설 “모두 다 추측”

한국 정부가 우려하던 일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을 올릴 것이란 예측이 벌써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은 16일(현지시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 “한국은 자국 방어를 위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 “더 큰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노스웨스턴 뮤추얼 타워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미간에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협상과 관련 “좋은 협상을 기대한다”며 “우리는 한국이 더 큰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가 됐다. 한국에서 벌어진 일은 가장 큰 경제적 성공 스토리다”며 “한국은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돈이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 당시 마지막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다시 기용될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의 말에 상당한 무게가 실린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와 관련, 방위비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다 추측”이라면서 “나는 한국이 (방위비 협상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을 매우 좋아한다”며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 내가 백악관에 있을 때에,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북한의)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실험이 없었고 긴장도 완화됐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해협을 비롯한 중국 문제와 관련해 “힘을 통한 평화, 미군 재강화가 베이징에 보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시지”라면서 “강함이 평화로 이어지고 강한 미국은 더 평화로운 세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유럽이 아닌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외교·군사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불러 세미나를 진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차기 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 후보 중 한 명인 콜비 전 부차관보는 “중국이 가장 큰 대외적 도전”이라며 “중국과의 결정적 순간에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해외에 넓게 배치된 미군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