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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주한미군 현행 유지 법안 처리

2만8500명 배치 등 포함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6-16 19:11:01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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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이 14일(현지시간) 주한미군 현 수준 규모 유지를 포함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을 처리했다.

하원은 본회의에서 8952억 달러(약 1243조4000억 원) 규모의 2025회계연도 NDAA를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가결했다. 전체 국방예산은 2024 회계연도에 비해 90억 달러(약 12조5000억 원) 상당인 1%가량 인상됐다. 법안은 특히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며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NDAA는 미국의 국방 예산과 관련,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 상·하원 각각 의결,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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