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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제 부활’ 英총리 공약 거센 역풍

7월 조기 총선 앞두고 깜짝 발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5-27 18:59:41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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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년 만의 재도입 여·야·군 비판

오는 7월 조기 총선을 앞두고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갑작스럽게 던진 의무복무제 부활 공약이 발표되자마자 역풍에 휘말렸다. 야권은 물론 군과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까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26일(현지시간) 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해군 참모총장을 지낸 앨런 웨스트 제독은 의무복무제 부활은 국방예산을 고갈시킬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계획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보수당 진영의 마이클 포틸로 전 국방장관은 재정상의 의무에 대한 보수당의 명성을 더욱 나쁘게 할 수 있는 공약이라면서 이런 공약이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나온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낵 총리의 공약이 나오기 불과 이틀 전에 앤드루 머리슨 국방부 부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어떤 형태로든 의무복무제 도입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인 노동당의 그림자 내각 국방장관인 존 힐리 의원은 의무복무제 부활 공약은 달성할 수 없는 계획이라면서 보수당의 국방 실패를 향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수낵 총리는 지난 25일 18세를 대상으로 12개월간 정규군 복무를 하거나 한 달에 한 번씩 주말마다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방식의 의무복무제 도입 구상을 7월 조기 총선의 공약으로 내걸었다. 보수당은 2025년 9월부터 의무복무제를 시범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적인 내용은 정부 자문 위원회 격인 왕립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남성과 일부 여성을 징집했고 1947~1960년 남성만을 대상으로 ‘국가 의무복무제’를 시행한 뒤 의무복무가 폐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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