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 사자” 역외 구입 목소리
- 韓외교부 “살상무기 불가 입장
- 우방국과 대화 통해 대책 검토”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가 관측된다. 한국이 더 많은 국방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특히 포탄을 가장 필요로 한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이 155㎜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나는 한국의 군사적 결정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의 군사적 결정에 대해서는 한국이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방어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에 대해 우리는 감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유리 김 미국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지난 26일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정치적 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방어 지원을 제공했으며, 우리는 그런 물자가 우크라이나로 더 가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연합국에 지원을 촉구하는 물자와 관련,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것은 155mm 포탄”이라고 밝혔다.
포탄을 포함한 국방 물자 지원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최근 우크라이나군 포탄이 바닥나면서 전황이 불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지원하기로 약속한 155㎜ 포탄 물량의 절반 이상을 아직까지 인도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애초 EU는 우크라이나에 12개월에 걸쳐 155㎜ 포탄 100만 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매달 최소 20만 발의 포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유럽이 생산하는 포탄은 여전히 월 5만 발 안팎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전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게 아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EU는 유럽산이 아닌 제3국 탄약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EU는 일부 국가의 반대로 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의 탄약을 구매하지 못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지난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에서 수십만 발의 탄약을 (유럽 역외) 몇몇 국가에서 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도 역외 탄약 구매 방안에 지지를 나타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한 당국자는 “최선의 거래처가 한국이라면 우린 한국제를 사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 한국이 포탄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적도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해 12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155mm 포탄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규모가 유럽의 모든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양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 지원인 경우를 말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비살상무기만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뢰 제거 장비, 긴급 후송 차량, 전투식량, 방탄복, 방독면, 의무 장비 등의 군수물자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
포탄 지원 문제가 다시 거론되자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우리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우크라이나 전황에 따라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