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권1기 땐 주한미군 철수 주장
- 유럽 국가 정상들 안보강화 나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 문제를 앞세워 연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압박하고 있다. 유럽 국가 정상들은 안보 강화에 나섰고, 이미 트럼프 재임 시절 방위비 분담 문제를 겪었던 한반도에 불안한 기류가 드리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자신이 설립한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 계정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으로 있던 당시를 언급하는 듯한 취지로 “내가 나토를 강하게 만들었다”며 “내가 정당한 몫을 내지 않던 20개국에 (방위비를) 지불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자 돈이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는 동등해져야 하며, 바로 지금이다. 그들은 적절하게 요청받으면 그렇게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미국이 최우선(America first)일 것!”이라며 압박했다. 앞서 지난 10일 그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러시아가 공격해도 나토 동맹들이 자국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동맹국에 “나는 당신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모조리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회원국 중 한 곳이라도 공격받으면 전체 회원국이 대응한다는 나토의 집단안보 체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당장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 유럽 국가 정상들은 유럽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베를린에서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나토의 집단방어 원칙을 약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해두겠다”며 나토 집단방어 원칙의 약화에 대해 “러시아에만 이득이 가는 것으로 나토는 앞으로도 계속 공동 방어의 축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투스크 총리는 “우리는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나토의 유럽 부분(회원국들)은 결연하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유럽 방위산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반도도 방위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집권 1기 시절 기회 있을 때마다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한국을 압박했고,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을 한꺼번에 5배 이상 과도하게 청구했다. 심지어 재임 중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주장하기도 했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2022년 5월 발간한 회고록 ‘성스러운 맹세’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우리에게 삼성 TV를 파는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 준다. 이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고, 한국인에 대해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전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주한미군 철수는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하시죠”라고 제안하자 트럼프가 “그렇지, 맞아, 두 번째 임기”라고 화답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방보다 적국을 편들면서 국제 질서를 뒤엎겠다고 위협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할 경우 세계 질서에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고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