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초밀착 시사…미중갈등 심화
- 中, 세금감면·수입 등 중단 전망
- 韓, 외교 압박 치밀한 대응 필요

지난 13일 치러진 대만 대선에서 중국의 전방위 압박에도 친미·독립 성향인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하자 글로벌 안보와 경제에 어떤 후폭풍이 발생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미중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도 미국과 대만의 ‘초밀착’ 관계에서 파생될 외교·경제적 파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대만 선거는 ‘지구촌 선거의 해’에 치러진 첫 대선인 데다 세계 안보·경제에 중요한 대만해협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던 미중의 대리전이었다. 라이 당선인은 “대만이 전 세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계속 민주주의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웃음을 숨긴 채 중국을 자극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미국과 대만 관계는 경제와 문화, 대민 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확장되고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민주주의를 내세워 대만과의 ‘초밀착’을 시사한 것이다.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다”고 말할 만큼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고 관영 통신들은 대만 선거 소식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양안 갈등과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 파고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 총통 취임식이 치러지는 오는 5월 20일까지 중국이 군사훈련 등을 명분으로 대만을 겨냥한 대규모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경제적 타격을 노리고 세금 감면·특정 제품 수입 중단 등의 보다 더 강력한 경제 제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대만에 대해 경제 봉쇄 정책을 강행한다면 세계 경제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 대만은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의 핵심 공급국이고, 대만해협은 국제 교역의 주요 항로이기 때문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의 부담도 커진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조해 대만 문제에 더욱 선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외교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한중관계에선 불안정 요인이다. 또한 한국 해상 운송량의 3분의 1가량이 대만해협 및 그 주변 해상 교통로를 통과하고 대만해협 유사시 한반도에도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 지역의 안정은 한국 안보와도 직결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