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의류폐기물 감축을 위해 ‘수선 보너스’ 제도를 시행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선비를 지원한다.

재봉사가 청바지를 수선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베랑제르 쿠이야르 프랑스 환경부 장관은 오는 10월부터 비영리단체 리패션(Refashion)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의류와 신발 수선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해마다 대량으로 발생하는 의류 폐기물 때문이다. 프랑스는 2007년부터 의류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적용해 오고 있다. 제조사의 책임을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소비와 재활용까지 확장한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PR 등 환경 보호정책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재고를 폐기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등 의류 폐기물 감축에 신경을 써왔지만, 여전히 매년 70만 톤의 의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중 3분의 2는 매립된다고 한다.

EU 등에서 발생한 의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가나의 한 중고의류시장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옷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이 시장에서는 7만제곱미터 부지에 일주일마다 1만5000여 벌의 의류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중 버려지는 옷만 100톤이다. 가나에선 이로 이한 환경오염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폐기물로 인해 오염된 가나 아크라 지역. 연합뉴스

프랑스 정부의 수선 보너스 제도에 따르면 신발 수선은 7유로(한화 약 1만 원), 의류 수선에는 최대 25유로(한화 약 3만5000원)를 지원받는다. 소비자가 리패션에 등록된 재봉사나 제화공에게 수선을 받고, 정부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오는 10월부터 시행해 2028년까지 이어지며 1억5400만 유로(한화 약 218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쿠이야르 장관은 “소비자들이 새 제품을 구입하는 대신 더 많은 ‘선한’ 제품을 구입하고 수선하도록 장려하고 있다”며 “수선 보너스 제도를 통해 재봉사와 제화공, 그리고 관련 소매업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패션업계 등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프랑스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국가의 중요 산업인 의류산업에 낙인을 찍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릭 제포 공화당 의원은 “정부가 이미 3조 유로(한화 약 4261조 원)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며 ”프랑스 국민의 돈을 창밖으로 던지는 일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