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과 관련한 내용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한국 땅인 독도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등의 내용을 추가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했는데, 향후 한일 양국의 관계가 다시 경색될 우려도 나온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가 28일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긴급 검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 연합뉴스는 이중 초 3~6학년이 사용할 사회교과서 12종과 3~6학년이 함께 보는 지도 교과서 2종을 분석한 결과 징병 관련 기술에서 ‘지원’을 추가해 강제성이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점유율 1위인 도쿄서적은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서 징병됐다”는 기존의 표현을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에 병사로 참가하게 되고, 후에 징병제가 취해졌다”로 변경했다. 이 문구의 옆 사진 설명은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에서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로 바꿨다. 점유율 2위인 교육출판의 6학년 사회 교과서도 “일본군 병사로 징병해 전쟁터에 내보냈다”에서 ‘징병해’를 삭제해 “일본군 병사로서 전쟁터에 내보냈다”로 단순화했다.

도쿄서적과 교육출판은 새 교과서에서 징병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거나 일부 시기에만 이뤄졌다는 식으로 기술을 변경하고 ‘지원’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이에 일제강점기에 많은 조선인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참여했고, 일제가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인식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정부는 기존에 ‘강제연행’ 또는 ‘연행’이 아닌 ‘징용’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도쿄서적은 뜻이 ‘연행’에 가까운 ‘끌려왔다’를 ‘동원됐다’로 바꿔 정부 방침에 호응하고 의미를 퇴색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일본문교출판은 일제의 한반도 강제 병합 과정에 “일본의 지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각지에서 격렬한 저항 운동을 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한국 관련 기술이 일부 개선된 대목도 있었다.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은 새로운 사회·지도 교과서에서 더욱 강해졌다. 이번 검정 과정에서 한국사와 독도 관련 기술 중 사실상 유일하게 지적받은 내용은 일본문교출판의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일본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로 고치라는 것이었다.

검정심의회는 대부분의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하고 있어 ‘일본 영토’라는 표현만으로는 아동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영유권 주장에 관한 표현을 더욱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도쿄서적은 지도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 중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를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로 변경하기도 했다. 이 출판사는 5학년 사회 교과서에서도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문구를 “70년 정도 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로 바꿨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바”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동원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 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더욱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