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미국 반도체지원법 ‘기술 업그레이드’는 규제 안해

중국 내 생산능력 5% 이상 확장 불가…경쟁력 유지로 차이나리스크는 피해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23-03-22 20:17:26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서 규정한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10년 동안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한다. 다만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규제하지 않기로 해 한국 기업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차이나 리스크’를 줄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다. 반도체법은 중국이 간접적인 혜택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상무부는 규정안에서 ‘실질적인 확장’을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 ‘중대한 거래 규모’를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로 정의했다. 이 금액을 넘어서면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고, 이전 세대의 범용(legacy) 반도체는 생산능력을 10%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다.

범용 반도체 기준으로 ▷로직 반도체 2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D램 18nm ▷낸드플래시는 128단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10월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와 비교해 로직 반도체(14nm)는 기준이 강화됐으나 한국 기업과 관련된 D램이나 낸드 플래시는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상무부가 한국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상무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생산 능력 증대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해 전체적인 생산 능력이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고 활동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에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게 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르포] 심야할증 땐 0시~2시 기준 6240원부터…“택시비 겁나 집 근처서 술자리”
  2. 2민주당, 산은 이전에 또 태클…이재명 부산서 입장 밝힐까
  3. 3유일한 진입로 공사 못 해 97억짜리 시설 개장 지연
  4. 4부산 경남 울산 비 그치자 더위 시작..."주말 해수욕 인기 끌듯"
  5. 5“BIFF이사회 권한, 혁신위에 넘겨라”
  6. 6野 부산서 일본 오염수 반대투쟁 사활…총선 뜨거운 감자로
  7. 7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 본격 가동…사상·강서 후보지 답사 장·단점 검토
  8. 8"北 해커 빼돌린 우리 기술로 천리마 발사 시도"...첫 대가성 제재
  9. 9비수도권大 65% 글로컬사업 신청…27곳 ‘통합 전제’
  10. 10파크하얏트 부산, 최대 매출 찍었다
  1. 1민주당, 산은 이전에 또 태클…이재명 부산서 입장 밝힐까
  2. 2野 부산서 일본 오염수 반대투쟁 사활…총선 뜨거운 감자로
  3. 3"北 해커 빼돌린 우리 기술로 천리마 발사 시도"...첫 대가성 제재
  4. 4‘채용특혜’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
  5. 5북한 발사체 잔해 길이 15m 2단 추정…해저 75m 가라앉아 인양 중
  6. 6선관위 '아빠 근무지' 채용 4명 추가 확인...경남 인천 충북 충남
  7. 7혼란만 키운 경계경보…대피정보 담게 손 본다
  8. 8IAEA “1차 시료 방사선 문제 없어…2·3차 조사 뒤 최종판단”
  9. 9北 실패한 위성 발사 곧 시도할 듯...새 항행경고도 南 패싱?
  10. 10공공기관장 청문회 확대 놓고…부산시-의회 재충돌 우려
  1. 1파크하얏트 부산, 최대 매출 찍었다
  2. 2댕댕이 운동회부터 특화 가전까지 “펫팸족 어서옵쇼”
  3. 3약과도넛·홍시빙수…‘할매입맛’ MZ, 편의점 달려간다
  4. 4부산대에 韓-인니 조선해양기술허브 만든다
  5. 5연금 복권 720 제 161회
  6. 6“일본 오염수 방류 대응 집중…엑스포 유치도 최선”
  7. 7“해양생태계 복원할 수용성 유리…산·학·연 관심을”
  8. 8주가지수- 2023년 6월 1일
  9. 9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전기 부담금 50% 할인' 등 혜택
  10. 10마린시티 유일 미개발 ‘금싸라기 땅’ 고급 실버타운 추진
  1. 1[르포] 심야할증 땐 0시~2시 기준 6240원부터…“택시비 겁나 집 근처서 술자리”
  2. 2유일한 진입로 공사 못 해 97억짜리 시설 개장 지연
  3. 3부산 경남 울산 비 그치자 더위 시작..."주말 해수욕 인기 끌듯"
  4. 4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 본격 가동…사상·강서 후보지 답사 장·단점 검토
  5. 5비수도권大 65% 글로컬사업 신청…27곳 ‘통합 전제’
  6. 6‘타다’ 불법 콜택시 오명, 4년 만에 벗어(종합)
  7. 7오늘의 날씨- 2023년 6월 2일
  8. 8유월 햇살 아래, 그림자는 더 뜨겁게 삶을 노래하네
  9. 9부산예빛학교, 해운대·광안리·일광 해수욕장 버스킹
  10. 10승학터널 건설 본격화...부산시-현대건설 오늘 실시협약
  1. 1‘봄데’ 오명 지운 거인…올 여름엔 ‘톱데’간다
  2. 2‘사직 아이돌’ 데뷔 첫해부터 올스타 후보 올라
  3. 3박경훈 부산 아이파크 어드바이저 선임
  4. 4강상현 금빛 발차기…중량급 18년 만에 쾌거
  5. 5세비야 역시 ‘유로파의 제왕’
  6. 610경기서 ‘0’ 롯데에 홈런이 사라졌다
  7. 7“경기 전날도, 지고도 밤새 술마셔” WBC 대표팀 술판 의혹
  8. 8264억 걸린 특급대회…세계랭킹 톱5 총출동
  9. 9세계 1위 고진영, 초대 챔프 노린다
  10. 10김민재, 올해 세리에A ‘최고의 수비수’에 도전
우리은행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