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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북 추가 제재…군수업체 등 5곳 자산동결

최근 미사일 도발 등 영향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22-10-18 19:28:48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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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독자적인 추가 제재에 나섰다. 일본의 대북 추가 제재는 지난 4월 1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18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금지한 핵·미사일 개발 관여 5개 단체를 외환법에 기초한 자산동결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며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등 북한 관련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의에서 내린 조처”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된 단체는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승리산무역회사 등 5곳이다. 이 중 로케트공업부는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이다. 일본 외무성은 이들 단체에 대해 지불과 자본거래를 허가제로 규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본의 북한 관련 자산동결 대상은 120명, 134개 단체로 늘었다. 마쓰노 장관은 “일본 정부는 향후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해 추가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일, 한·미·일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 5년 만인 지난 14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바 있다. 미국 정부도 지난 7일 대북한 석유 수출에 관여한 개인 2명과 사업체 3곳을 추가 독자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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