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서명…국내생산 전기차도 판매 제동

미국산 전기차만 세액공제 혜택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22-08-17 20:40:0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 법은 내일에 대한 것이며, 미국 가정에 진전과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16일 미국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AP연합뉴스
IRA는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대폭 축소 수정한 것으로, 4400억 달러의 정책 집행과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 등 모두 7400억 달러(약 910조 원)의 지출 계획을 담았다. 애초 계획(BBB)보다는 돈을 덜 풀고, 재정적자를 줄임으로써 인플레이션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집권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3750억 달러를 투입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또 노인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약회사와 처방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게 해 10년간 288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목표다. 의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제공한 보조금도 3년 연장한다. 필요 재원은 대기업 증세로 확보한다. 연간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15%의 최저실효세율을 적용, 10년간 2580억 달러의 법인세를 더 걷겠다는 것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역점 법안 공포로 힘을 받은 모양새지만 현대·기아차 등 한국 기업은 비상이다. 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차량을 최종 조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년 1월부터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한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 중이어서, 한국 전기차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면 한국산 전기차 판매량 저하로 이어질 것이고, 내년 아이오닉6와 EV9 등 신규 라인업 투입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국내 자동차 업계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9. 9구포역~가야차량기지 철도 지하화 이뤄진다
  10. 10“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