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서명…국내생산 전기차도 판매 제동

미국산 전기차만 세액공제 혜택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22-08-17 20:40:0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 법은 내일에 대한 것이며, 미국 가정에 진전과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16일 미국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AP연합뉴스
IRA는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대폭 축소 수정한 것으로, 4400억 달러의 정책 집행과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 등 모두 7400억 달러(약 910조 원)의 지출 계획을 담았다. 애초 계획(BBB)보다는 돈을 덜 풀고, 재정적자를 줄임으로써 인플레이션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집권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3750억 달러를 투입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또 노인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약회사와 처방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게 해 10년간 288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목표다. 의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제공한 보조금도 3년 연장한다. 필요 재원은 대기업 증세로 확보한다. 연간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15%의 최저실효세율을 적용, 10년간 2580억 달러의 법인세를 더 걷겠다는 것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역점 법안 공포로 힘을 받은 모양새지만 현대·기아차 등 한국 기업은 비상이다. 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차량을 최종 조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년 1월부터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한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 중이어서, 한국 전기차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면 한국산 전기차 판매량 저하로 이어질 것이고, 내년 아이오닉6와 EV9 등 신규 라인업 투입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국내 자동차 업계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9. 9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0. 10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0. 10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8. 8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